[뉴스핌=김지나 기자]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산업체질강화위원회'를 발족했다.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 지속하는 가운데 산업체질의 근본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경제회복이 어렵다는 위기감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산업체질 강화를 위한 실천계획 선포식'을 열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경제5단체 회장단은 이날 "우리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일본의 엔저기조,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저성장기조 고착화가 우려된다" 며 운영회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5단체 회장단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이희범 경총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안현호 무협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체질강화위원회는 △ 규제개선 △ 협력적 생태계 조성 △ 무역진흥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노동시장 선진화 등의 5개 분과를 구성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대한상의는 위원회내 ‘규제개선’ 분과를 맡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상의는 “기업의 사업기회와 투자를 제약하고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협력적 산업생태계 조성' 분과를 담당하고 대-중소기업간 거래투명성 제고, 납품단가의 부당인하 지양 등을 통해 수직적 갑을 문화를 청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중기 경영개선' 분과 업무를 수행키로 했다. 대기업의 선진경영기법과 혁신활동을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협력업체의 R&D와 생산성 향상을 대기업이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무역진흥' 분과는 무역협회가 담당키로 했다. 무역애로지원시스템 운영과 함께 미국과 EU 등 주요국과의 FTA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제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경총은 ‘노동시장 선진화’ 분과를 맡아 “기업사정에 맞게 정년연장을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장시간 근로풍토를 개선하겠다”는 각오를 나타냈다.
경제5단체는 이와함께 경제계의 노력만으로 산업체질을 강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를 향한 정책건의문도 내놓았다.
새로운 제도의 입법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 일자리에 악영향이 예상되는지를 평가하는 ‘일자리 영향평가제도’를 의무화하고 통상임금 관련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줄것을 건의했다.
이 외에도, ‘대체공휴일제 신중한 도입’, ‘유해화학물질 관련법의 합리적 개정’,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투자지원’,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중소‧중견기업 R&D 지원 확대’, ‘중소기업 회계기준 조기정착’ 등 10가지 내용을 건의문에 담았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