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정부가 초안을 짜고 있는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선안' 골격이 '고용창출'을 중심으로 짜여지고 있다.
과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시 일자리 창출 효과, 고도 선진기술 여부, 투자 규모 등을 모두 고려했다면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 여부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달 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선안에 대한 초안을 만들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일단 7월안에 정부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과거에 비해 좀 더 '고용 중심'으로 간다는 방침은 정해졌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외국인투자기업 의견도 다각도로 들어봐야하고 세제와 예산관련 기재부 및 지자체 등과도 협의가 필요해 최종안은 연내를 목표로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현재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외환위기 이후 만들어지기 시작해 이후 조금씩 보완돼 왔다"며 "투자규모와 고도기술 여부를 무시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수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심 이상적인 모델로 보는 곳은 최근 서울에 에너지솔루션 아시아지역본부를 설립키로 한 '지멘스'다.
세계 190여 개 국에 직원 37만명을 고용 중인 지멘스는 연 매출규모만 783억유로(약 117조원)에 이르는 독일기업으로 지난 5월 에너지솔루션 아시아지역본부를 10월 서울에 설립키로 서울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멘스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약 500여 명의 국내 우수인력을 직접 고용키로 약속했다. 독일 현지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환경 친화적인 최첨단 발전소 설계와 운영 기술도 국내에 전수할 예정이다.
박근혜정부가 강조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인 셈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글로벌기업들의 아시아태평양 헤드쿼터가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이동했다 최근 중국과 우리나라로 옮기는 추세도 감안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같은 추세에 맞춰 글로벌기업의 아태지역 헤드쿼터를 국내에 유치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사실 지멘스는 700여 명의 양질의 고용창출을 계획 중인데 이 정도 규모는 대단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물론 제너럴일렉트릭(GE)이 조선해양사업 총괄본부를 부산에 설립키로 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독일의 글로벌 화학기업인 바스프 역시 아태지역 전자소재 연구개발(R&D)센터를 홍콩서 서울로 이전키로 발표하면서 한국이 바스프그룹 전자소재 사업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바스프나 GE의 아태지역 헤드쿼터를 국내에 유치하고 있지만 지멘스처럼 양질의 고용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대규모 장치산업 외에도 서비스업의 아태지역 헤드쿼터 유치에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