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총 예산 중 건강 부문 투자비를 현행 10%대에서 선진국 수준인 20% 내외로 늘릴 계획이다. 투자 장벽 완화를 통한 민간 투자의 활성화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한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각 부처별로 시행하고 있는 건강 관련 R&D를 한데 묶어 수립한 건강 R&D 분야의 첫 중장기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건강 R&D는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모든 기술개발 활동으로 새로 정의됐다. 주력 건강 R&D 분야로는 ▲질병극복기술(Disease) ▲돌봄기술(Care) ▲건강증진기술(Wellbeing) ▲공공안전기술(Safety) 등 4개가 설정됐다.
또 ▲정부 R&D 중 건강 R&D 투자 비중 확대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건강 R&D 기술수준 향상 ▲주요 산업별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가 3대 목표로 설정되고, 세부 실행을 위한 5대 추진전략과 11대 중점과제가 확정됐다.
정부는 우선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건강 관련 R&D 비중을 늘리는 데 나선다. 미국은 지난해 전체 R&D 예산 1450억달러의 23%인 335억달러를 건강 부문에 투입했다. 같은 기간 유럽연합(EU)은 18.6%를 건강 R&D 투자에 썼다.
우리나라의 건강 부문 투자비는 2009~2011년 사이에 매년 11.3% 증가했으나 전체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대(2009년 10.3%, 2010년 10.2%, 2011년 10.6%)에 머물고 있다.
낮은 투자는 건강 관련 기술의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로 지적된다. 이에 정부는 선진국 수준으로 비중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재원 확보를 위해 세입 확충, 기부금 제도 등이 검토된다.
민간 투자 활성화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민간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정과 제도 개선과 기술금융지원 활성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2011년에 73.2%를 기록했던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R&D 기술 수준은 오는 2017년까지 75%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에도 나선다. 정부는 제약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12년 1.5%에서 오는 2017년엔 2.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해 각각 1.5%를 차지했던 의료기기 산업과 화장품 산업은 2% 진입이 목표다.
복지부는 “범부처 R&D 중장기 추진계획을 통해 국민 건강 해결에 필요한 기술을 발굴·지원할 투자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