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17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토론회 참석자 중 상당수는 금번 방안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또한 금융위의 미시적인 대응 방안 중 일부는 비현실적이란 점에서 현재 금융지배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해법을 찾기 위해 민간위원과 정부 및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구성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TF의 논의 내용을 발표하고 학계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통해 상시적인 CEO 후보군을 관리하는 것과 사외이사에 대한 재신임평가와 2년마다의 외부 평가 등이 주된 이슈로 논의됐다.

우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CEO 후보군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교과서적인 해법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패널토론자로 나선 방영민 삼성증권 부사장은 "학계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차기 CEO를 공시했을 때 탈락자의 의욕이 후퇴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지나친 경쟁을 하다 보면 한국적 현실에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역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작동을 먼저 차단하고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역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감독당국에 의한 평가에 대해서는 토론자들 대부분이 '관치금융'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조명현 고려대학교 교수는 "2년마다 평가를 수행하고 외부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감독당국이 평가하는 것은 관치로서 말도 안 되는 얘기며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하자는 것은 자료도 없고 근거도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방영민 부사장 역시 "감독기관이나 외부평가기관이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최근 관치금융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평가를 감독가관에 맡긴다는 것이 적절한가 싶다. 관치가능성이 커진다. 외부평가 역시, 사외이사를 평가할 수 있는 외부평가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비현실적이란 평가를 내놓았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이번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현재의 제도를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왔다. 특히 정부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고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서울대학교 박상인 교수는 "지분과 상관없이 정부가 금융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사회, 사외이사를 뽑는 절차 자체가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제도적 관행과 틀을 갖고 있다. 사외이사를 재생산할 수 있는 임명절차를 갖고 있다. 관행과 행태를 개선해서 과연 바뀔 수 있을까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도가 운영과 행태를 결정한다. 제도적인 장치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운영과 행태에 대한 개선책이 실효성이 있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 TF 멤버로 이날 사회를 맡은 박경서 고려대학교 교수는 "금융지배구조의 문제도 주주들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 외국의 경우 기관투자자들이 자기지분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사외이사를 추천한다. 우리 국내기관은 거의 안한다. 소극적인 의결권 행사 만을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