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전문인력을 양성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찰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중층 하청구조를 바꿔야 한다."
1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서 열린 국제세미나서 일본 교토대 후루사카와 슈조 교수와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마리나 페트로레카 본부장이 한 말이다.
이날 국제세미나는 건설산업비전포럼이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후루사카와 슈조 교수는 "지난 20년간 일본의 건설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며 "지난 1992년 일본의 건설투자는 84조엔이었지만 2010년에는 40.9조엔으로 50% 가까이 줄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은 1960년대 이후 높은 경제성장으로 건설산업이 발달했다. 하지만 1990대 중반 '버블' 경제 붕괴와 장기 경기침체, 글로벌 금융위기로 건설산업은 침체했다. 그는 이런 현상은 한국도 동일한 현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슈조 교수는 "일본 건설산업은 196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에 내수시장에 의존한 면이 크다"며 "해외건설 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체 건설 수주액의 2.2~3.5% 수준이다. 최고 수주액을 기록했던 2007년에도 1.68조엔 정도였다.
이를 위해 슈조 교수는 전문 인력 확보와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시장은 성격이 국내와 해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슈조 교수는 "한국에서도 하청업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를 막고 공공공사의 입찰계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발표자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마리나 페트로레카 본부장은 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강조했다.
페트로레카 본부장은 "2009년 이후 미국과 유럽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인프라 구축 및 경기 부양책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단기적 효과는 있어지만 정치권에서의 갈등이 심해 대규모 공공지출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유럽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정부 투자 효과는 반감됐다고 설명했다.
페트로레카 본부장은 "경기 회복을 위한 세계 주요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어느 정도 효과 있었다"며 "주요국 정부에서는 건설산업과 시장을 지속정으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제세미나에는 건설업계, 학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건설산업비전포럼 10주년 국제세미나.."주요국 경기부양 인프라 성공"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