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고용증가세 다시 꺾였다, 경기모멘텀 약화 속 취업 양극화 심각

기사입력 : 2013년06월12일 10:56

최종수정 : 2013년06월12일 11:09

- 20대 쳥년 취업자 12개월 연속 감소, 정부도 고용 전망 '신중'

[뉴스핌=곽도흔 이기석 기자] 5월 취업자수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마감하고 두달만에 다시 2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50대 이상 고령자 취업자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20대 취업자는 12개월 연속 감소했고, 포화상태인 자영업자 역시 5개월째 감소하며 감소폭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비록 5월중 부처님오신날 등 연휴가 있었고 상용 근로자가 증가하는 모습이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청년-고령층간 연령별 불균형이 커지면서 전체적인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은 일단 석가탄신일 연휴와 통계청 고용동향 조사기간이 겹치면서 무급가족종사자와 임시일용직이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지만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도 현재 고용여건은 1/4분기보다 미약하게나마 개선됐으나 경기 회복 모멘텀이 미약한 만큼 고용 개선세가 지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내 경기회복 모멘텀도 미약한 탓에 향후 고용 개선 전망도 녹록치 못한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라는 화두를 가지고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과제로 삼고 있으나 성장동력 확충이 병행되어야할 과제여서 만만찮은 도전과정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5월 취업자수 26.5만명 증가, 고용증가세 꺾이며 20만명대 후퇴

12일 통계청(청장 박형수)이 조사 발표한 '2013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는 2539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5000명이 증가했다.

취업자수는 2월에 20만1000명, 3월에 24만9000명, 4월에 34만5000명 증가하며 고용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지만 5월에 다시 20만명대 증가에 그쳤다. 지난 석달간 증가세가 꺾인 가운데 숫자도 두달만에 20만명대로 떨어졌다.

박근혜정부가 70% 목표로 삼고 있는 OECD기준 고용률도 65.0%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했다.

통계청의 공미숙 고용통계과장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수가 증가했다"면서도 "그러나 제조업 취업자수 증가폭이 둔화됐고 석가탄신일이 조사대상기간에 포함되면서 농림어업 등에서 취업자수 감소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 청년층 12개월째 감소, 50대 이상 고령층만 증가,  연령별 산업별 취업양극화 심각

5월 고용동향을 좀더 상세하게 보면, 연령계층별로는 20대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만3000명 감소했고 40대는 2만8000명이 감소했다. 반면 30대(1만1000명), 50대(23만명), 60대(13만6000명)는 증가했다.

20대 취업자는 지난해 5월 4만2000명이 감소한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20대를 포함한 를 포함한 30대 미만 15~29세 청년 취업자도 지난해 5월 1만9000명 감소 이후 12개월째 줄었다.

반면 50대 이상 취업자는 지난 2011년 40만명 수준까지는 못미치지만 30만명대의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연령간 취업 불균형, 연령별 취업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만2000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0만9000명), 제조업(10만5000명), 금융 및 보험업(2만9000명) 등에서 증가했으나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4만6000명), 농림어업(-4만1000명), 교육서비스업(-4만1000명), 도매 및 소매업(-3만6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가 소폭 늘었지만 도소매업의 감소세가 5개월째 이어지면서 둔화세를 보이고 있고, 제조업도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건설업은 8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66만1000명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는 19만명, 일용근로자는 1만9000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중 자영업자는 11만7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7만1000명 각각 감소했다. 특히 자영업자는 올들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도소매업 증가, 자영업자 증가세가 치솟았지만 이후 경기침체와 포화상태에 따른 업종간 과열경쟁으로 도소매 서비스와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상황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공미숙 고용통계과장은 "지난해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난데 따른 기저효과와 최근의 자영업 구조조정 압력 등에 따라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오른쪽)이 12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육성이 가능하다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기술혁신, 시장확대, 융합촉진 관점에서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현 부총리는 5월 고용 둔화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았다. 현 부총리 옆 자리에는 창조경제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 실업률 3개월째 감소, 실업자 9개월째 감소, 비경제활동인구 8개월째 증가

5월중 실업자는 9개월째 감소한 가운데 실업률은 석달째 하락했다. 그렇지만 취업자 둔화 속에서 실업자가 감소한 것은 비경제활동인구로 흡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월 실업자는 79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000명이 감소, 지난해 8월 이래 9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5월중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했다. 실업률은 지난 2월 4.0%를 기록한 이후 3월 3.5%, 4월 3.2%에 이어 석달째 하락하면서 거의 자연실업률 수준인 3.0%까지 떨어졌다.

반면 5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재학·수강 등(11만8000명), 쉬었음(7만4000명), 가사(6만6000명)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27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준비자는 56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명 증가했고 구직단념자는 17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5000명 감소했다.

기획재정부의 이형일 경제분석과장은 "5월 고용은 둔화됐지만 경제활동인구 조사기간에 부처님오신날 등 연휴기간이 포함된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무급가족종사자가 크게 감소하고 임시일용직도 둔화된 점을 보면 연휴효과가 고용둔화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그간 고용 흐름을 고려하면 현재 고용여건은 지난 1/4분기보다는 미약하게나마 개선된 것"이라면서도 "도소매 등 자영업 구조조정 압력으로 서비스업 증가세가 둔화었으나  제조업이 10만명 이상 증가하고 건설 착공 증가 등으로 건설업 둔화세도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 과장은 "6월 고용은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만큼 고용 개선세가 지속될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추경 조기집행,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경기회복 모멘텀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률 70% 로드맵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경제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오석 부총리는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육성도 가능하고 경제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며 "부당단가 인하를 근절하는 등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술혁신, 시장확대, 융합촉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이기석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