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기재부 경기인식 바뀌었나, '저성장'에서 '개선' 변화 '눈길'

기사입력 : 2013년06월11일 15:16

최종수정 : 2013년06월13일 13:47

- 6월 그린북 "약간 개선", 부총리 "하반기도 적극 경기대응" 강조

[뉴스핌=곽도흔 이기석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내외 경기흐름을 분석한 경제동향보고서에서 두달 연속 저성장기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힌 이후 6월 보고서에서 석달만에 약한 수준이지만 '개선'을 언급해 주목된다.

특히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추경 금리인하 부동산 정책 등 정책패키지 효과가 하반기에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도 추경 효과 등을 통해 2%대 후반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는 등 경기인식이 다소나마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이다.

11일 기재부는 '최근경제동향 6월호'(이하 그린북)을 내놓으면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안정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부동산·건설투자 등에 힘입어 광공업·서비스업 생산이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소비·설비투자 흐름은 견조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유럽경제 회복지연·주요국 양적완화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 수출·건설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저성장세 지속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기재부는 지난 4월 그린북을 통해 처음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5월에도 투자·수출 등 실물경제 부진이 이어지면서 '저성장기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다 6월 그린북에서는 3개월만에 '저성장세 지속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에서 한층 톤을 낮췄다.

기획재정부는 5월 소매판매는 계절용 의류 및 가전제품 판매증가 등으로 4월보다 다소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기재부의 이형일 경제분석과장은 브리핑에서 "5월 소매판매가 4월보다 다소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수출도 큰 틀에서는 증가세이고 일부 늘고 있어 광공업생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자동차 주말특근도 마지막주에 해결이 돼서 5월 광공업생산에 (긍정적인)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기재부는 그린북과 함께 배포된 ′4.1 주택종합대책 추진현황 및 주택시장 동향′ 보고서에서도 4~5월간 주택가격 및 거래량 지표상 4.1주택종합대책이 시장심리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재부 이형일 경제분석과장은 "추경 등 정책패키지들과의 시너지효과와 함께 4월말 세제감면 기준이 확정됐고 후속조치가 지속 추진될 예정임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는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하반기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경기판단에는 매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형일 과장은 "경기가 약간 개선의 모습이 보이지만 강하다고 말은 못하겠다"며 "지표들이 (좋았다 나빴다)반복해서 나타나고 5월 데이터와 6월도 봐야겠지만 평가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그 안에서 개선의 모습이 조금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한다"며 "뚜렷한 판단은 어렵지만 저성장세를 벗어나긴 어렵지만 이번 달은 특히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사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시 중구 태평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장들과 조찬 간담회에 앞서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환담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날 현오석 부총리는 경기가 다소 반등하기는 했지만 경기회복 모멘텀이 미약하다는 진단을 내리면서 하반기에는 저성장의 흐름을 끊는 데 정책 역량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4개 연구기관장 조찬간담회를 주재하면서 "1/4분기 경제성장률이 다소 반등했다"면서도 "경기 회복 모멘텀은 약하고 창조경제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등 과제도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하반기에는 일자리 70% 로드맵, 창조경제 실현계획, 공약가계부 등 이미 마련된 정책들을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정책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추경, 금리인하, 부동산정상화 대책 등 정책패키지 효과를 가시화하면서 저성장의 흐름을 끊는데 정책역량을 경주하겠다"며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경기대응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 부총리는 "상반기 중 마련한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구체적인 실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이 정책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와 현장밀착형 집행 및 점검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6월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4.1 부동산정책 등 정책패키지의 효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2.8%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3.0%에서 2.3%로 0.7%포인트 하향 전망한 것과 비교하면 최소 0.3%포인트 이상 상향한 것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추경만 하더라도 집행이 늦어질 수는 있지만 집행률이 올라가서 반영이 되면 재정지출에 따른 성장률 상향 효과가 생기게 마련"이라며 "여기에 한은의 금리인하와 주택경기가 좀더 돌면 경기 모멘텀이 좀더 생겨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이기석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