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아시아 주요 8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을 담당한 한국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이 높은데 비해 경직된 고용과 과다한 해고비용이 문제점이라며 노동시장의 효율성 개선을 권고했다.
한은 조사국 조유정 조사역과 김명현 과장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아시아 주요 신흥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아시아 8개국의 FDI 유입액 추이를 살펴보면,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태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11년중 FDI 증가율이 위기 이전 기간인 2004~07년중 증가율보다 높아진 반면 인도, 베트남, 필리핀 및 한국의 경우에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중 FDI 유입규모도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태국에서는 글로벌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였으나 인도, 베트남, 필리핀 및 한국에서는 위기 이전 수준을 하회했다.
M&A 투자액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건당 6400만달러로 상위권에 위치했으나 2009년 이후에는 1400만달러로 최하위를 기록해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에 대한 FDI가 감소하는 경향과 관련해 저자들은 성장성, 자원의 이용도, 임금 수준, 투자자보호 등에서 비교열위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종합적인 투자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동시장의 경쟁력이 취약해 외국인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임금수준은 높은데 비해 경직된 고용과 과다한 해고비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은 전체 조사 대상국 142개국 중 76위로 나타났으며, 세부 항목별로는 노사 협력관계가 140위, 고용 경직성이 94위, 고용 및 해고 관행이 115위로 여타 아시아 신흥국에 비해서도 노동 부문의 경쟁력이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결정에 있어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FDI 유치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된 성장성, 자원의 이용도, 임금수준 등 경제적 투자환경 외에 우리나라는 여타 국가에 비해 다소 미흡한 수준인 투자자 보호제도 등 정책적 투자환경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자들은 강조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국의 투자자에 대한 보호지수는 5.3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8개 주요 신흥국 평균인 5.7에도 미치지 못하며 싱가포르는 물론 기타 선진국의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유정 조사역은 "아시아 신흥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FDI 증가율이 크게 감소한 것은 성장성, 자원의 이용도, 임금수준, 투자자보호 정도 등에서 한국이 비교열위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FDI 유치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비생산적 노사관계, 경직된 고용과 과다한 해고비용 부문에 대한 개선 등 높은 임금수준을 보완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