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박근혜정부의 국토교통부는 국민체감형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대규모 신규개발보다는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이를 포함한 주요 정책방향 6가지를 제시했다.
서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주택, 도시, 교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처로 거듭나고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으로 ▲지역균형발전·환경과 조화 ▲좋은 일자리창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조속한 주택시장 정상화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행복주택 등을 담고있다.
◆ 균형발전 추진...공간정보산업을 창조경제 핵심으로
우선 지역균형발전, 환경과 조화를 위해 쇠퇴도심을 살리고 공원, 녹지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세종시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지방 주요 거점도시를 중추도시권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지역성장거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공간정보산업 육성,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 건설물류산업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등을 제시했다.
공간정보산업은 디지털 지도와 IT·모바일 등 첨단기술의 융합산업으로, 이를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향후 5년간 최소 4만6000명의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 장관은 "세계시장에서 11%씩 성장 중"이라며 "오는 2015년엔 150조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7위에 있는 해외시장 매출을 5위권내로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을 위해 진출시장 및 공종 다변화, 고부가가치화,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오는 2017년 해외 건설시장에서 10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교통사고 30% 감축 추진, 대중교통 편의증진, 도시침수 방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바닥기준을 강화하고 아파트 표준 관리규약도 마련하기로 했다.
조속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공택지지구 사업조정 등으로 주택공급 물량조절, 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및 규제정비 등도 추진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연 11만가구 공급하고 저소득가구,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비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5년간 행복주택 20만가구 공급
오는 17년까지 향후 5년간 인허가 기준으로 20만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수도권 도심 7개 지구에서 약 1만가구를 시범사업으로 공급한다. 시범지구는 철도부지 4개소, 유수지 3개소로 총 7개소로 선정했다.
오류동(1500가구) 가좌(650가구) 공릉동(200가구) 고잔(1500가구) 목동(2800가구) 잠실(1800가구) 송파(1600가구) 등으로 총 48만9000m²부지에 1만50가구가 들어선다.
오는 7월 지구 지정에 이어 올 12월에는 지구계획 및 주택사업 승인을 실시해 일부 물량에 대해선 연내 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 장관은 "소득수준 등 적정한 부담 능력을 고려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뿐 아니라 사회적기업을 유치해 거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