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가계통신비의 추가인하 여력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 장관은 15일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가계에서 차지하는 통신비가 15만2000원 수준으로 집계됐다"며 "이 금액에서 추가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컴퓨터(스마트폰)가 자꾸 성능이 좋아진다"며 "대략적으로 가계통신비를 12만~13만원정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장관은 현재 가계 통신비의 인하 여력이 크지 않지만 다른 방향에서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이 있음을 시사했다. 

최 장관은 "국정과제인 가입비폐지도 향후 3년에 걸쳐 통신사업자들이 폐지키로 동의했다"며 "단말기 제조사도 기능을 좀 빼고 싸게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최 장관은 소비자(이용자)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방식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장관은 "가격인하의 방법으로 가입자가 만들어 갈수 있는 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MVNO등의 알뜰폰을 활성화시켜 지금의 2G나 3G에 이어 LTE(4G)도 의무적으로 하려한다"며 "문제는 제조사들이 알뜰폰을 안만들려고 한다"며 아쉬워했다.

이어 최 장관은 "예전에는 음성통화였으나 지금은 데이터 요금시대"라며 "조만간 음성이 공짜인 시대가 금방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최 장관은 음성이 아닌 데이터 중심의 통신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조금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최 장관은 "보조금 부분은 통신사업자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야"라며 매년 6조~7조원이라는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적정한 범위의 보조금을 사용하되 구매간 차별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