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업계와 힘을 합쳐 산업융합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에 대대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융합을 저해하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추진단을 발족시키고 운영에 들어갔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산업융합을 저해하는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범부처 차원의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관섭 산업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산업융합 규제 개선 및 애로 해결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3시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규제 관련 정부부처, 심영섭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및 주요 업종단체와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 발족 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융합활성화를 위한 규제장벽 해소와 제도 정비의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융합 규제 및 애로 실태조사, 융합기술 공급산업군-수요산업간 연석회의 개최, 현장방문 등을 통해 규제개선 수요를 발굴한 뒤 오는 6월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24일까지 2주간 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바텀업(Bottom-up) 방식과 함께 법규 조사 등을 통한 탑다운(Top-Down) 방식의 융합 규제 및 애로 실태조사도 병행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융합기업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담당자의 합동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개별적인 규제개선 및 애로 해소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융합산업화에 적합한 규제 방식 및 제도 정비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융합신제품 인증수요 사전 발굴 및 인증 가이드라인 개발‧제시를 통해 융합인증 수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하는 한편, 인증기준이 없거나 미비로 시장 출시 지연되는 융합신제품에 대한 6개월 이내 인증을 가능하게 하는 적합성 인증 Fast Track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특히 상시적인 기업창구로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기능 및 역할, 조직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업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규제 개선 및 제도 정비와 연계하여 융합제품의 초기 시장창출 애로 해결도 병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대책들을 종합하여 오는 7월 이전에 ‘융복합 규제 개선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자체 목표를 세웠다.
산업부의 이관섭 산업정책실장은 “산업융합은 우리 경제가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 도약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전략으로 주력산업의 성장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DNA”“라며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만큼 각 부처와 업계에서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