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하늘 기자] "전자제품 매장에 가시면 자급제폰이 있기는 합니다만 최신폰을 구매하기에는 부담이 가 실 겁니다."
단말기 자급제폰을 찾는다는 말에 서울 영등포의 한 휴대폰 대리점 직원의 답변이다. 이 직원은 요금제를 선택해 보조금을 받는 것이 새모델을 구입하기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9일 전문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판매를 분리해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내놓은 '단말기 자급제'가 거래가 거의 없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시행 1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단말기 자금제가 겉으로 돌고 있는 형국이다.
단말기 자급제는 이용자들이 통신사가 아닌 가전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고 통신사 매장에서는 가입만 가능하도록 이원화하는 방법이다. 미래부는 이 제도를 통해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한 이 제도의 1년 성과는 미비하다. 이동통신 업계에가 파악하고 있는 신규 자급제 단말기 판매 수량은 10만대 수준이다. 자급제 단말기를 사용 하고 있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 0.002% 수준이라는 얘기다.
한 대리점 관계자는 "새 휴대폰을 구입하려는 고객 중에 자급제폰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자급제폰 제품에 대한 문의 자체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미래부는 2013년 업무계획을 통해 스마트폰 품질을 테스트하는 '원스톱 테스트 베드'와 '유심 이동성 보장' 등의 방법으로 단말기 자급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 놓았다.
하지만 실제 이용자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스마트폰 가격 다운에 대한 정책은 없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내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소비 트렌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탁상공론 불과하다고 꼬집고 있다.
통신서비스를 담당하는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고성능(하이엔드) 제품과 대형화면을 선호한다"면서 "자급제폰의 경우 저가형 제품이 많아 근본적인 단말기 유통 구조를 개혁하 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 자급제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국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구입할때 품질 보다는 가격·브랜드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당국인 미래부가 이에 대한 고찰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원으로 '공짜'에 익숙해진 고객들이 휴대폰을 몇 십만원이나 하는 단말기를 제값주고 사려 하겠느냐"며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상황에서 성능이 좋고 저렴한 제품이 많이 나온다고 해도 단말기 자급제는 자리 잡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한편 정부는 보조금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스마트폰 유통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이 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입법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도 대리점·판매점에 따라 이통사 공시 보조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어 '시한폭탄'과 같은 음성적 보조금 경쟁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임하늘 기자 (bil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