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시·군·구와 함께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등록기준 적합 여부가 중심이 될 예정이다.
실태조사 대상은 2013년 주기적 신고대상, 기성실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업체, 조사필요성이 적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2만9000여개사다.
등록기준 적합여부 심사는 1단계 서류심사 결과 의심업체에 대해 2단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8월말까지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건설시장 규모 감소에도 여전히 건설업체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전문건설업체 가운데 부실·불법업체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적이 없는 업체는 6600여개사에 달한다. 이는 전체의 14.6%에 해당한다.
이들 부실·불법 건설업체의 난립으로 수주질서가 교란되고 건설산업의 발전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인 부실·불법 건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이번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로 부실·불법업체의 시장 참여를 막게 되면 건전한 경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