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30일 "시장과의 마찰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업무 방식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금융시장의 발전과 상업금융 기관의 역량 확충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정책금융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민간금융시장이 발전하면서 불가피하게 정책금융기관과 상업금융기관의 영역이 중첩되는 문제도 발생했다"면서 "정책금융기관은 민간 금융회사의 경기 순응성을 보완하는 역할에 집중함으로써 시장과의 경쟁이나 갈등요인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량 중소기업·대기업에 대한 대출 등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시장의 영역인 점을 정책금융기관이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신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이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해 선도적인 시장조성과 위험투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프로젝트, 신성장 산업 등 상업금융의 접근이 어려운 시장선도 기능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담보력이 취약한 창업 기업, 기술형 기업 등에 대해선 정책금융기관이 선제적으로 위험투자에 나섬으로써 시장이 함께 투자에 나설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신 위원장은 "다수의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첩적·경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간 기능중복 문제도 심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정책금융기관의 핵심역량을 제고하고 기능중복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관간 조정·협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TF에는 금융위·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국장과 KDI·금융연구원·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 부원장, 대학교수 등이 참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