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화된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의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이 일부 업종 및 상업용부동산 담보에 편중되면서 신용위험에 노출됐다고 분석했다.
한은이 30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 대출 중 만기 1년 이하 비중은 각각 72.0%, 59.1%로 2007년 말보다 각각 2.6%포인트, 6.6%포인트 상승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은행 중심 금융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는 유럽, 일본, 대만 등의 경우 5년 이상의 장기대출 비중이 절반을 상회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은행의 단기대출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차주별로 보더라도 중소기업대출 증가세가 대기업에 비해 훨씬 낮은 가운데 담보대출 비중도 대기업대출에 비해 훨씬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주택시장 부진, 기업 신용위험 상승 등으로 은행의 자금운용대상이 협소해진 점이나 국내은행들이 예수금 유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2011년 하반기 이후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이 경기에 민감한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 편중되면서 이들 업종에 대한 대출비중이 크게 상승(2009년말 55%(78조원) → 2012년말 58%(101조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하반기 이후 소규모 자본을 통한 창업이 가능하고 진입장벽이 낮은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영업 진출이 편중되면서 대출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대기업의 도소매업 진출 등에 따른 영향으로 자영업자의 수익성은 하락세가 지속됐다. 특히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전체 자영업자의 72.9%에 달하고, 5인 미만 개인사업체의 76.6%가 연 매출액 1억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자영업자의 부동산담보대출 중 경락률이 크게 낮은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2012년말 현재 84%에 달하고 있어 은행의 채권회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최근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자영업자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어 부실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