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방문판매, 방판법 개정후 본격화

기사입력 : 2013년04월30일 15:08

최종수정 : 2013년04월30일 15:08

[뉴스핌=백현지 기자] 증권사의 방문판매(아웃도어세일즈 outdoor sales, ODS)가 보험처럼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이 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ODS를 위해 시스템을 갖추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하지만 고객이 상품을 산 뒤 2주 내에 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문판매법이 발목을 잡았다. 이 법규정을 적용하면 방문한 증권사 직원을 통해 가입한 펀드가 2주내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는 가입을 철회하고, 증권사가 그 손실을 부담해야한다.

이종걸 의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8조의 청약철회가 가능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후 투자자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분을 고스란히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해야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법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점 밖의 판매업무인 ODS가 고객의 요청이 없을 경우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이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다. 고객이 서면이나 구두로 금융상품 구매 의사를 밝혔을 때에만 방판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고객이 단순히 펀드, ELS 등의 상품 설명을 듣고자 요청했다면 방판법 적용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금투협 관계자는 “현재 증권사들이 법률 등의 문제로 ODS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는 않는다"며 "(방판법)개정안이 통과되는 것과 함께 ODS도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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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