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10주년 포럼] "창조경제가 패러다임 시프트 이끈다"(종합)

기사입력 : 2013년04월17일 18:33

최종수정 : 2013년04월18일 13:56

- 뉴스핌 주최 서울이코노믹포럼 성황리 열려

[뉴스핌=홍승훈 기자] "성숙단계에 진입한 일본경제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 성장가도를 달려온 한국도 향후 성숙경제로 진입이 불가피한 만큼 패러다임 변화를 인식하고 성숙경제의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이는 성장경제의 전략과는 차원이 다르다"(사카키바라 전 일본 대장성 차관)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창조경제가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창조경제는 향후 50년, 100년 뭘 먹고 살아야 하나라는 성장엔진이다. 성장 과실이 제대로 분배되는 등 경제질서가 잘 잡혀야 하는데 이에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것이다"(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국내외 연사로 나선 사카키바라 일본 전 대장성 차관과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2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뉴스핌은 창간 10주년을 맞아 '한국경제의 중흥·실천적 방안,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의 조화를 찾아'란 주제로 국내외 석학과 경제 산업 금융 전문가 500여명을 초청해 주제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을 펼쳤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축사와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이날 포럼에는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전 일본 대장성 차관(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 교수)의 오전세션 주제발표와 함께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강동수 박사(KDI), 전영수 한양대 교수, 이동주 IBK경제연구소장,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사장이 참여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오후세션은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 축사에 이어 '창조경제의 개념과 실천과제'(안종범 국회의원,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의원), '창조경제와 융합, 컨텐츠의 글로벌경쟁력'(전욱휴 PGA프로골프 겸 컨텐츠 제작자), '창조경제와 ICT'(김창경 한양대 교수), '코리아 컨트리리스크와 창조경제'(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수석연구위원) 등을 주제로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 "日 패러다임 시프트 필요‥韓도 성숙경제 진입전략 준비"

'미스터 엔'으로 알려진 사카키바라 교수는 일본 경제에 대해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일본경제를 '잃어버린 20년'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성숙경제 진입'으로 풀이하며 반박했다.

일본 경제가 이미 성숙단계로 접어든 만큼 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하겠만 이는 이미 선진국 경제로의 안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률 1% 하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아베 정부의 인플레 목표치 2% 설정에 대해선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사카키바라 교수는 "일본 대지진 등에 일본의 2년 내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2년이 지나면 하락할 것이고 그래서 이 시점에 패러다임 시프트와 변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1990년대부터 2000년까지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약 0.9%를 기록한 자체가 일본 경제가 성숙 경제로 진입한 것을 의미하며 GDP 수준이 미국과 비슷한 수준 속에서 성장률 1% 하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얘기다.

한국경제에 대해선 "궁극적으로 한국도 성숙경제로의 진입이 불가피한 만큼 패러다임 변화를 인식해야 한다. 지금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일본보다 높지만 앞으로는 현 수준을 이어갈 수 없을 것이다. 성장경제와는 전혀 다른 '성숙경제'의 전략을 고민할 때"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패널로 나선 강동수 KDI 박사는 "아베노믹스와 창조경제는 상당한 컨셉 차이가 있지만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펼쳤다는 점은 공통점"이라며 "다만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경제 뿐만 아니라 안보, 국제적인 위상도 결부된 총체적인 정책인데 한국의 창조경제는 개인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창조경제에 다른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사장은 "자동차 팔 때 1만불이 남는다면 금융의 수익은 무한대일 정도로 금융은 창의적인 분야"라며 "정부는 보조적 산업이 아닌 창의적 산업이라는 시각에서 금융을 바라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일부 대학생들은 강당 뒤에 빼곡히 서서 수첩을 꺼내들어 열심히 적는 모습도 보였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다는 한 학생은 "내용이 어려웠다"는 가벼운 엄살과 함께 "두루뭉술했던 경제 개념 들을 다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전해왔다.

◆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은 '창조경제'...이를 위한 과정속 '경제민주화' 필요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된 오후세션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부 입장과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이 언급됐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골격을 세우며 창조경제 기획자로 알려진 안종범 의원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창조경제'가 핵심임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과거 독점하던 지리정보를 민간에 공개하고 여기에 GPS 기술을 접목해 자동차, 스마트폰산업에 큰 역할을 한 '내비게이션'을 창조경제의 한 사례로 들었다. 최근 글로벌 스타로 등극한 싸이 역시 정보통신기술과 K-POP 콘텐츠간 융합 사례로 꼽았다.

김창경 한양대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구하는 IT 플랫폼하에서의 창조경제 정책은 민간의 창의성을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창조경제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다만 "승자독식 구조의IT산업과 초우량 인재가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산업 속석상 국민행복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의 정부의 IT산업 전략은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창조경제는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성장엔진의 개념으로 이를 위해선 경제 질서 인프라에 해당되는 경제민주화가 필수"라며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우와 좌를 포괄하다보니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우리 재벌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없애려는 것도 이같은 이유"라며 "다만 국내시장의 골목상권 등 보호하고 활성화시킬 부문에 한해선 일부 제한을 두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컨텐츠 융합을 가져올 수 있는 정보과학기술(ICT)의 중요성도 역설됐는데 전욱휴 PGA프로골퍼 겸 컨텐츠 제작자는 이날 자신의 골프 레슨이라는 하나의 아이템이 ICT와 결합하면서 다양한 스포츠 컨텐츠로 태어난 사례를 발표했다.

전 프로는 "스포츠는 직접 행하거나 관전하거나 매체를 통해 따라할 수 있는데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처럼 분류됐던 일들이 많이 확대되거나 이익을 만들어내는 큰 사업으로 발전했다"며 자신의 골프 레슨이 골프전문채널과 스마트TV, 모바일 서비스 등을 통해 다양한 컨텐츠로 진화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전욱휴의 월드그레트 티쳐스'는 골프전문채널이라는 플랫폼과 결합되면서 2012년까지 4탄으로 늘어났고 현재는 국내는 물론 영어, 독어, 러시아어, 포르투칼어, 스페인어 등으로 번역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포럼 축사 겸 기조연설을 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창조적인 아이디어(Creative idea)들을 담보로 창업·혁신기업이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투자 중심의 금융지원이 바로 창조금융"이라며 "먼저 창업→회수→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금융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창업금융환경 혁신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고, 코넥스 시장과 M&A 시장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안전한 착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강조했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이번 뉴스핌 포럼이 21세기 대한민국 창조경제 실현에 꼭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고 발전적인 이정표를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전해왔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