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지난 2011년 미국 기업들이 법인세 징수액에 맞먹는 금액을 감면 받았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각)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2011년 법인소득세 감면액이 총 1810억 달러(203조 원)로 기업들이 낸 법인세 총액에 맞먹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법인세 감면액의 대부분은 기업들의 설비투자 및 해외 소득에 대한 감면 혹은 납부 연기 혜택에서 비롯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고정 달러가치로 환산했을 당시 기업들이 감면받은 1810억 달러는 미 의회가 세제를 마지막으로 개편했던 1986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미국의 법인세 징수액이 명목 기준으로 최대수준을 기록했던 것은 지난 2007년으로, 당시 미 정부는 3700억 달러를 법인세로 거둬들였다. 이후 기업들의 이익이 줄고 의회 역시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감면 등을 도입하면서 법인세 징수액은 하향곡선을 그렸고, 2009년 1380억 달러로 바닥을 찍었다.

법인세율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GAO 보고서를 요청한 텍사스 민주당 의원 로이드 도겟은 “미국인들 상당수가 국가 안보와 주요 공공 서비스 비용을 위해 연방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기업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 의회예산국(CBO)은 법인세 징수액이 오는 2015년에는 2007년 수준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내 공화당 의원들은 세제 감면을 축소하는 한편 35%인 법인세율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