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북한 질문에 조금 더 덧붙이고 다른 것도 여쭤볼 건데요. 일단 말씀하셨듯이 북한리스크가 계속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일본은행의 양적완화로 인한 엔화약세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 요인들이 현 상황에서 판단하실 때 앞으로도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 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니면 영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총 재 - 북한리스크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북한리스크를 사전에 어떠한 형태로 오면 어떻게 변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저희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북한리스크에 따라서 우리의 금융시장이나 또 실물은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영향이 미칠 경우는 당연히 저희가 적극 대처를 하고, 잘 아시다시피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태스크포스를 운영해서 매우 면밀하게 이 사안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해외사무소를 통해서 우리 기업이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근무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지난번에는 그런 우리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잘못 판단해서 외국은행에서 우리 기업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해외사무소를 통해서 그러한 것이 있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는 지난번에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판단을 자기들이 너무 과대하게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해서 그런 것들도 저희 한국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본의 양적완화정책하고의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 현재 우리의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이 일본과 그러니까 엔/달러의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은 앞으로 어떻게 일본의 양적완화정책이 더 발전할 것이고, 발전한다는 것은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 물론 실물과 저희가 금융시장 양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상황은 이미 저희들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발전할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형태로 갈 것이다 예단하기 어려운 것이, 물론 다른 나라 중앙은행이 하는 것을 제가 일일이 소위 논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가는 것의 스피드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미리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예의주시해서 말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는 적극 강구를 하겠다, 그러나 사전적으로 그것을 미리 저희가 상정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기는 용이한 일이 아니고 또 우리로서는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로서도 매우 큰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질 문 -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 2.6%는 생각건대, 추측컨대 지난 4분기 속보치와 잠정치의 차이에서 비롯된 기술적인 수치의 반영정도지, 전체적인 올해 성장에 대한 그림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총재께서는 기존의 성장경로에 변함이 없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번 금리동결의 가장 큰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하고 정부에서 강하게 금리인하를 요구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하고 경기에 대한 인식차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이는데요. 정부의 이 같은 인식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시는지 같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아까 어디서 뭐가 왔다고 그랬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경기의 인식차이는 됐는데 그 전에 뭘 강하게...
질 문 - 청와대하고 정부에서 금리인하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고요.
총 재 - 알았습니다. 기술적인 차이라는 것은 기자가 얘기한 게, 작년 3/4분기에 우리가 0.1% 성장할거라고 했는데 0.0%가 됐었고, 4/4분기에 0.4%포인트, ―지금 얘기하는 건 전분기대비입니다.― 0.4%라고 했던 것이 0.3%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0.1%포인트씩 떨어진 것이 기술적인 요인으로써 이번 전망에 적어도 저희가 당초에는 2.8을 얘기했었는데 2.6이 될 때 0.1의 영향은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나머지는 IMF나 국제기구에서 세계경제여건을 다 0.1%포인트 정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또 최근의 엔저라든지 그런 영향을 고려해서 0.1%가 들어갔다 이렇게 일단 대체로 말씀드리겠고요. 더 자세한 것은 오후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도 시각에서 2.6%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의 성장경로가 바뀐 것이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현재로 봐서는 1월에 낸 것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6%을 보려고 그러면 분기별로 봤을 때 전망치가 대개 상반기, 1/4분기나 2/4분기는 전분기대비 0.8%을 갈 것이고 3분기, 4분기는, 하반기는 그 전분기대비 아마 1%는 가지 않겠는가 이런 형태의 그림을 갖고 전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사실 정부에서 2.3%를 제시한 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기본적으로 12조원의 세수 결손이 날 것이라고 가정을 한 것이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것은 정부가 이미 commitment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제에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그러면 12조원, 또 앞으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추경의 효과가 얼마냐 하는 것은 정확히 규모가 나와서 봐야 되고 더 자세한 것은 오후에 토론해도 좋겠습니다만 적어도 올해 하반기에 그 영향 차이는 우리는 그런 세출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했고 정부는 세수결손이 있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의 차이는 이미 거기에, 우리하고 정부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상당부분을 설명하고 나머지 디테일한 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만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리동결을 한 배경이 무엇이냐 했는데 첫 번째 답한 것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금리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분석을 많이 해보시겠습니다만 금리를 결정할 때 첫 번째 보는 것이 중앙은행으로서는 당연히 인플레에 관한 얘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지금은 인플레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현재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1.5% 미만의, 지금 1, 2, 3개월 해봐야 1.4%, 이번에 1.3% 되는 그런 CPI 증가율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그러한 것을, 그런 인플레이션도 1.5% 이번에, 그런 상황이다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망을 한 것을 보면 분기별로 전망을 하면 4분기 쪽으로 갈수록 이것이 높아져가는, 그러니까 올해 2.3%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1, 2, 3, 4로 올라갈수록 하반기에 성장에 대한 것이 높고, 왜냐면 이것은 여러분들도 기저효과 보더라도 벌써 하반기에 지금보다 상반기보다 높아갈 이유가 있고, 또 상반기가 낮은 것은 작년에 상반기가 높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만 보더라도 그런 패턴은 보일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에 갈 때는 아마 거의 3%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보육효과 같은 복지정책의 무상보육이든지 이런 효과가 0.3~0.4%가 된다고 그러면 3%대 초중반은 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2.5∼3.5%정도의 인플레 타게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그래도 3%를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된다는 생각을 한 번 했었고요, 당연히 해야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CPI는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인플레에 대한 기대심리는 아직도 3%를 넘고 있다 하는 것을 소위 말해서 지속성에 관한 인플레 기대심리라는 것은 인플레가 얼마나 지속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매우 안정적인 그런 인플레 기대심리를 가진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런 것을 하나 고려한 것을 보고요. 두 번째로는 성장에 관한 것이지요. 성장이 아까 제가 전분기대비 0.8, 0.8, 1 이렇게 간다고 할 경우에 금리동결을 하는 분들의 생각은 그것이 경제가 지금 터닝 포인트에서 변곡점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누구든지 금리를 결정할 때 변수로 보는 것이 매우 다양하고 다 똑같이 웨이트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 자본시장, 환율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고려대상이 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가계부채에 관한 문제도 있을 거고,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과연 금리를 인상이나 인하나 동결이나 셋 중에서 하는데 지금은 인하하고 동결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어떠한 부담을 질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동결을 했다는 것은 지금 얘기한 변수들의 영향이 동결을 하는 것이 중기적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기 인식차이는 지금 설명을 이미 드렸었고요.
외부에서 금리인하 이런 것은 저희가 금리 결정할 당시에 중요한 변수가 되지 못하고, 여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중기적인 시각에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거기에 국가경제의 발전 또 국민경제의 발전에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다른 것하고 대체할 수 없는 가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질 문 - 북한 질문에 조금 더 덧붙이고 다른 것도 여쭤볼 건데요. 일단 말씀하셨듯이 북한리스크가 계속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일본은행의 양적완화로 인한 엔화약세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 요인들이 현 상황에서 판단하실 때 앞으로도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 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니면 영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총 재 - 북한리스크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북한리스크를 사전에 어떠한 형태로 오면 어떻게 변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저희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북한리스크에 따라서 우리의 금융시장이나 또 실물은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영향이 미칠 경우는 당연히 저희가 적극 대처를 하고, 잘 아시다시피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태스크포스를 운영해서 매우 면밀하게 이 사안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해외사무소를 통해서 우리 기업이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근무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지난번에는 그런 우리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잘못 판단해서 외국은행에서 우리 기업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해외사무소를 통해서 그러한 것이 있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는 지난번에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판단을 자기들이 너무 과대하게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해서 그런 것들도 저희 한국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본의 양적완화정책하고의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 현재 우리의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이 일본과 그러니까 엔/달러의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은 앞으로 어떻게 일본의 양적완화정책이 더 발전할 것이고, 발전한다는 것은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 물론 실물과 저희가 금융시장 양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상황은 이미 저희들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발전할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형태로 갈 것이다 예단하기 어려운 것이, 물론 다른 나라 중앙은행이 하는 것을 제가 일일이 소위 논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가는 것의 스피드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미리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예의주시해서 말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는 적극 강구를 하겠다, 그러나 사전적으로 그것을 미리 저희가 상정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기는 용이한 일이 아니고 또 우리로서는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로서도 매우 큰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질 문 -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 2.6%는 생각건대, 추측컨대 지난 4분기 속보치와 잠정치의 차이에서 비롯된 기술적인 수치의 반영정도지, 전체적인 올해 성장에 대한 그림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총재께서는 기존의 성장경로에 변함이 없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번 금리동결의 가장 큰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하고 정부에서 강하게 금리인하를 요구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하고 경기에 대한 인식차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이는데요. 정부의 이 같은 인식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시는지 같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아까 어디서 뭐가 왔다고 그랬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경기의 인식차이는 됐는데 그 전에 뭘 강하게...
질 문 - 청와대하고 정부에서 금리인하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고요.
총 재 - 알았습니다. 기술적인 차이라는 것은 기자가 얘기한 게, 작년 3/4분기에 우리가 0.1% 성장할거라고 했는데 0.0%가 됐었고, 4/4분기에 0.4%포인트, ―지금 얘기하는 건 전분기대비입니다.― 0.4%라고 했던 것이 0.3%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0.1%포인트씩 떨어진 것이 기술적인 요인으로써 이번 전망에 적어도 저희가 당초에는 2.8을 얘기했었는데 2.6이 될 때 0.1의 영향은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나머지는 IMF나 국제기구에서 세계경제여건을 다 0.1%포인트 정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또 최근의 엔저라든지 그런 영향을 고려해서 0.1%가 들어갔다 이렇게 일단 대체로 말씀드리겠고요. 더 자세한 것은 오후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도 시각에서 2.6%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의 성장경로가 바뀐 것이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현재로 봐서는 1월에 낸 것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6%을 보려고 그러면 분기별로 봤을 때 전망치가 대개 상반기, 1/4분기나 2/4분기는 전분기대비 0.8%을 갈 것이고 3분기, 4분기는, 하반기는 그 전분기대비 아마 1%는 가지 않겠는가 이런 형태의 그림을 갖고 전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사실 정부에서 2.3%를 제시한 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기본적으로 12조원의 세수 결손이 날 것이라고 가정을 한 것이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것은 정부가 이미 commitment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제에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그러면 12조원, 또 앞으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추경의 효과가 얼마냐 하는 것은 정확히 규모가 나와서 봐야 되고 더 자세한 것은 오후에 토론해도 좋겠습니다만 적어도 올해 하반기에 그 영향 차이는 우리는 그런 세출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했고 정부는 세수결손이 있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의 차이는 이미 거기에, 우리하고 정부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상당부분을 설명하고 나머지 디테일한 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만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리동결을 한 배경이 무엇이냐 했는데 첫 번째 답한 것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금리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분석을 많이 해보시겠습니다만 금리를 결정할 때 첫 번째 보는 것이 중앙은행으로서는 당연히 인플레에 관한 얘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지금은 인플레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현재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1.5% 미만의, 지금 1, 2, 3개월 해봐야 1.4%, 이번에 1.3% 되는 그런 CPI 증가율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그러한 것을, 그런 인플레이션도 1.5% 이번에, 그런 상황이다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망을 한 것을 보면 분기별로 전망을 하면 4분기 쪽으로 갈수록 이것이 높아져가는, 그러니까 올해 2.3%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1, 2, 3, 4로 올라갈수록 하반기에 성장에 대한 것이 높고, 왜냐면 이것은 여러분들도 기저효과 보더라도 벌써 하반기에 지금보다 상반기보다 높아갈 이유가 있고, 또 상반기가 낮은 것은 작년에 상반기가 높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만 보더라도 그런 패턴은 보일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에 갈 때는 아마 거의 3%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보육효과 같은 복지정책의 무상보육이든지 이런 효과가 0.3~0.4%가 된다고 그러면 3%대 초중반은 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2.5∼3.5%정도의 인플레 타게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그래도 3%를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된다는 생각을 한 번 했었고요, 당연히 해야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CPI는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인플레에 대한 기대심리는 아직도 3%를 넘고 있다 하는 것을 소위 말해서 지속성에 관한 인플레 기대심리라는 것은 인플레가 얼마나 지속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매우 안정적인 그런 인플레 기대심리를 가진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런 것을 하나 고려한 것을 보고요. 두 번째로는 성장에 관한 것이지요. 성장이 아까 제가 전분기대비 0.8, 0.8, 1 이렇게 간다고 할 경우에 금리동결을 하는 분들의 생각은 그것이 경제가 지금 터닝 포인트에서 변곡점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누구든지 금리를 결정할 때 변수로 보는 것이 매우 다양하고 다 똑같이 웨이트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 자본시장, 환율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고려대상이 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가계부채에 관한 문제도 있을 거고,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과연 금리를 인상이나 인하나 동결이나 셋 중에서 하는데 지금은 인하하고 동결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어떠한 부담을 질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동결을 했다는 것은 지금 얘기한 변수들의 영향이 동결을 하는 것이 중기적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기 인식차이는 지금 설명을 이미 드렸었고요.
외부에서 금리인하 이런 것은 저희가 금리 결정할 당시에 중요한 변수가 되지 못하고, 여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중기적인 시각에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거기에 국가경제의 발전 또 국민경제의 발전에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다른 것하고 대체할 수 없는 가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