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공보실장  -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받기 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전망하고 총액한도대출제도에 대해서는 오후 2시에 구체적으로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안하시고 질문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    문  -  예전에도 그러셨고 최근에도 정책공조, 정책조화 말씀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때문에 최근에 시장에서 ‘이달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 커졌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 말씀은 원론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어야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 정책공조라는 것이 과연 총액한도대출 증액으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료에는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겠다’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위쪽에는 또 ‘미약하게나마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문구도 있지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경기가 미약하게나마 개선세가 이어진다 라면 통화정책만큼은 변화가능성이 낮다 혹은 없다 라고 이해해도 될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 북한의 위협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번 금리결정에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재  -  지금 기자가 세 개를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가 정책조화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1월, 2월, 3월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 policy mix였다고, 여러분이 기록을 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책조화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를 가장 큰 중요한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정책과의 조화도 중요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재정이 굉장히 긴축되고 금융이 이완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재정이 긴축되고 금융도 굉장히 긴축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형태로 긴축과 이완의 네 가지 형태의 조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일반적으로 재정의 이완과 통화정책의 이완, 양쪽을 아마 많은 분들이 정책조합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7월, 10월에 우리가 금리를 인하를 할 때 매우 선제적으로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보고서를 통해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얘기합니다만― 두 번에 걸친 금리인하의 효과가 지금쯤 나타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6개월이나 1년 정도 시차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계량적으로 저희가 수치를 구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것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저희가 실질머니갭이라든지 이런 지표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면서 현재의 통화기조가 매우 완화적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과 금융통화정책이 같이 가는 것이 현재의 상태에서는 바람직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의 지난 1년을 회고해 보면 저희가 통화정책이 훨씬 더 완화적으로 움직여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 자체를 지금 어느 한 순간에 같이 어떤 정책을 취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정책시차도 다르고 또 정책을 선택하는 시기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같은 방향으로 간다 하는 면에서는 저는 정책조화는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것은 상당기간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기자가 질문한 것은 왜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정책과 금융통화정책이 갈 수 있는 타이밍은 여러 가지 조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또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총액한도대출이 지금 완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는 것이 중앙은행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통화정책을 주로 금리를 수단으로 해서 수행을 해왔었는데 신용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지금 양적완화를 하는 나라들을 본다고 그러면 한편에서는 금리를 낮추고 다른 한편에는 소위 말하는 credit easing을 하지 않습니까? monetary easing을 하는 나라가 있고 credit easing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신용정책도 중앙은행의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물론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서 어떠한 통화정책의 완화적인 측면을 더욱 확장시키고 보완하는 측면이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취한 정책의 기본취지는 앞으로 중앙은행이 신용정책을 통해서, 통화정책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신용정책은 우리가 선택한 타겟, 목표하는 target population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서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그런 취지에서 총액한도대출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장잠재력을 훼손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 의결문에 들어가 있는데 미약하나마 개선추세에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편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하는 것들도 얘기를 했고 지금 제가 성장전망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작년 2.0%에서 올해 2.6%, 또 더 자세한 내용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조사 담당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소위 경제의 성장세가 현재로서는 개선되는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그러면 성장잠재력을 넘어서는 정도로 거기에 도달할 정도로 성장하느냐, 그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두 가지의 문구가 다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소위 GDP갭의 마이너스가 상당기간 유지된다 하는 그런 측면도 강조되고 있고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선택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변수를 보고서 결정합니다만 지금은 그 다른 변수를 봤는데, 그러나 이것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것이냐, 그것은 경제상황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북핵리스크인데 같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북핵리스크라는 것은 현재까지, 현재화 된 것은 물론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변화한다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해야 될 일은 당연히 대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