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박근혜 정부가 장기화되는 저성장을 타개하기 위해 세수 부족을 채우고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 12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그렇지만 민주당인 야당에서는 추경 예산안 편성에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서는 적자국채 발행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감세정책으로 80조원이 넘는 혜택을 본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의 안민석 의원(사진)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상 최악의 경기침체와 지난 대선에서 야당측이 내걸었던 일자리 확충과 복지 확대를 위해서라도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민석 의원은 “10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할 경우 적자국채를 확대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적자국채를 통한 추경 편성은 미래세대에 재앙을 안기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규모는 모두 468조원에 달하며, 연간 이자비용만 19조원으로 한 해 35조원에 달하는 국방비의 절반이 넘는데, 국채를 늘리면 이자비용 부담이 더 커지고 미래세대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가 지난 5년간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을 80조원이나 깎아주면서 재정건정성을 크게 악화시켰으며, 조세부담률도 19.8%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면 그만큼 소비가 늘어 중산층·서민과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가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감세정책은 빈부격차를 확대시키고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과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기만 했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국세수입이 10조원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10조원이 넘게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등 잘못된 재정지출 확대는 국가부채만 늘리고 시장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안 의원은 “증세를 통한 재정지출 확대는 정부재정을 악화시키지 않고 부족한 유효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우선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혜택을 받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재정건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부유층에 대한 증세는 국가의 재정능력을 확대시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의 선순환 고리를 복원할 유일한 방법이며 국채발행은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되며, 증세를 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