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한 대출금리로 열 받는 일은 약간이나마 감소할 전망이다. 사회적 요구가 절정을 이루고 있고 박근혜 정부가 관련 정책을 내놓은 데 힘입어 금융감독당국이 관례까지 깨며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서다.
김영기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국장은 29일 “대출금리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감독당국도 가격결정 과정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원칙이 있었다”면서도 “앞으로 고객 입장에서 투명성을 개선하는 게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은행권에 이어 농협·수협·신협 등 전국 2300여개 상호금융의 대출금리 체계를 손질하기로 한 것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상호금융 대출금리 모범 규준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가산금리 책정 방식이 조합마다 다른 데다 비공개로 운용되는 탓에 금리가 지나치게 높게 매겨지거나 조작돼도 적발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또 상호금융 조합은 예탁금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금리를 정하지만 금리 결정 방식이 ‘주먹구구’ 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금감원은 특히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상호금융 조합들이 줄어드는 수익을 메우려고 가산금리를 높게 매기는 행태를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최근 발표된 은행권 대출 가산금리 비교공시와 관련해서도 점검에 들어갔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28일 저신용자들이 고신용자보다 우대조건을 더 챙겨갔다는 지적이 있자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를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 공시로 마진율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은행이 금융 소비자의 상환능력을 벗어날 정도로 대출한도를 늘렸는지도 검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