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신용평가사의 순환제를 통해 그간 잃어버린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평사들의 과점구조를 당장 바꾸기 어렵지만, 과도한 점유율 경쟁을 제한하면서 발행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신환종 우리투자증권 FICC 리서치센터 팀장은 2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5회 채권포럼'에서 "신용평가가 신용등급과 정부에 의한 신용평가 규제 논의에 매몰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순환평가제란 신용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담당회사가 일정기간 평가 한 이후 다른 평가사가 평가를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신환종 팀장은 "수수료 체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평가정보에 대한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한다"며 "평가 담당회사가 일정 기간 평가한 후 다른 평가사가 일을 맡는 순환평가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순환평가가 이뤄질 경우 과점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과도한 경쟁을 제한해 발행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 신용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용등급이 인플레이션되면서 국내 신용평가사들의 신뢰도가 떨어진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통 경기변동에 따라 신용등급이 부여되는데, 경기호황기에 올린 등급이 경기 불황기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는 "해외 신용평가사들은 차입금 규모와 업황 등을 고려해 등급을 조정한다"며 "그러다보니 실질 정보이용자들 또한 경직적인 국내 신용평가사보다 해외 신용평가사들의 등급 발표에 더욱 촉각을 세우게 됐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임성협 한국기업평가 실장은 이에 대해 "신용평가사 순환제 도입의 장단점과 방안에 대한 앞으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