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빠지고 세제규제 새로울 거 없어
하지만 대책 내용을 유추해보면 금융규제 완화나 대폭적인 세제 완화 등이 빠져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위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타부처나 국회의 반발 등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이번에 제출하는 주택대책은 행복주택 공급이나 하우스푸어대책 등을 중심으로 한 단발성 대책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의 거래 활성화 대책을 기대하고 있는 시장의 기대감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지적된다.
아울러 학자시절 정부의 시장개입을 반대해왔던 서 장관의 철학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지적된다.
한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주택종합대책을 처음 언급했을 때부터 시장은 '빠르고 강한 대책'을 주문했다"라며 "하지만 정부가 발표할 이번 대책도 이대로라면 이명박 정권 시절 보였던 '찔끔찔끔 대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새정부의 주택종합대책은 빠르면 28일, 늦으면 내달 5일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당초 이번 대책은 금융과 세제를 총망라한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책 수립을 지시한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이같이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책 내용을 유추해볼 때 이번 대책도 '시장이 놀랄 만한' 내용을 담은 대책은 아닐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이후 가진 두 차례 기자회견에서 DTI(총부채상환비)와 LTV(자산담보비율)규제는 없을 것이란 운을 뗐다. 그러나 DTI나 LTV규제 폐지가 없으면 거래를 촉발시킬 계기도 없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한 시장 전문가는 "DTI나 LTV규제가 없어진다고 주택거래가 크게 촉발될 가능성도 없다"면서도 "강남재건축 등 투자 차원에서 집을 사려는 수요는 여전히 묶이게 돼 거래 활성화에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또 서 장관은 인위적으로 거래활성화를 위한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고도 언급했다. 이는 야당이나 금융권 등 시장 일각에 반발할 만한 대책은 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세제 부문에서도 대책 수립이 불투명한 취득세 추가감면 1년 연장 외엔 새롭게 내놓을 게 없는 상황이다. 서 장관은 분양권 전매제한제도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개선 의지를 밝혔지만 이들 대책은 대상 수요가 한정적이라 시장에 별다른 효과를 주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보다는 주거복지에 중점을 둔 책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추가 대책 수립이 불가피해진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 이번 주택대책은 거래활성화 부문보다는 주거복지에 좀더 무게가 실릴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오래 기다려온 시장이 만족할 만한 대책은 안되며 결국 하반기 이후 제2대책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 대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정부대책에 '내성'을 키우는 역효과를 줄 수 있다.
또다른 시장 전문가는 "이번 대책은 서승환 국토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 부동산시장의 중심축이 돼야하는데 현재 예상되는 그림은 그렇지 않다"며 "이명박 정부식 '찔끔찔끔' 대책이 된다면 이는 정책이나 시장 모두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