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7일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를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이라고 보고했다.
류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 합의 ▲튼튼한 안보 ▲국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실질적 통일준비를 확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류 장관은 박 대통령의 핵심 통일외교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과 관련, "안보와 협력을 균형있게 추진하고 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감으로써,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견인하겠다"며 "'실질적 통일준비'는 '통일미래'라는 장기적 안목에서, 쉬운 것부터 점진적‧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구촌 행복시대'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에서 추진할 핵심 통일정책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 지속 ▲순수 사회문화교류를 우선하여 호혜적 교류협력 질서있는 추진 ▲당국 간 대화 추진 및 기존합의 정신 실천 ▲개성공단 해외 시장 확대 및 제품 '한국산' 인정 노력 등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탈북청소년 전담코디네이터 운영(15개교)·탈북민 One-stop 취업지원 등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발전 등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이 같은 토대 위에서 올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할 9대 중점과제와 3개 협업 과제를 제시했다.
9대 중점 추진과제 중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선 ①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②당국 간 대화추진 및 합의이행 제도화 ③호혜적 교류협력의 질서있는 추진 ④개성공단의 국제화 ⑤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기여 등 5가지를 꼽았다.
통일부는 이어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4가지 추진과제로는 ⑥북한이탈주민의 맞춤형 정착지원 ⑦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⑧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강화 ⑨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특히 9대 중점 추진과제 중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 "개성공단의 경우 3통(상시통행, 인터넷‧무선전화, 선별통관) 개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동브랜드 활성화 등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조달 및 '수출품에 대한 원자재 수입관세 환급 혜택' 대상에 입주기업 포함 등 기재부‧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기업들의 '손톱밑 가시 제거'를 위한 내부적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한‧중‧일 FTA 협상, 한‧중 FTA 회의, 한‧EU FTA 'COPZ(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한‧미 FTA ‘COPZ' 회의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력‧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개성공단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가 투자설명회를 추진하는 등 해외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창조경제'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부처 간 칸막이 제거 및 협업을 위한 과제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확립 ▲통일미래세대 교육체계 정비 ▲FTA 후속 협상시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문제 협의 등을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