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올해 상반기 CCP 도입

기사입력 : 2013년03월04일 16:59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는 4일 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상반기 CCP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CCP는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매도자와 매수자의 중간에서 결제이행을 보장하는 청산소를 말한다. CCP가 도입되면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안정성이 높아져 금융거래 신뢰도가 향상되고 위험관리체계의 효과적 구축이 가능하다.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 규모는 지난 2011년 말 잔액 기준 6094조원으로 장내파생상품시장 잔액(70조원)보다 100배 가까이 크다. 금융당국은 우선 거래 규모가 큰 이자율스왑(2011년 기준 4332조원)부터 CCP 청산을 의무화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통화선물·스왑과 주식 관련 파생상품도 CCP를 거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4월 개정된 상법 내용을 반영해 상장기업의 이익소각이 비상장기업보다 제한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상장법인이 신주 배정을 할 때는 인터넷 등에 주요사항보고서가 공시되므로 상법상 공고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금융당국이 지난 2011년부터 추진했던 선진형 투자은행(IB) 육성·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 등 금융산업 관련 항목들이 정치권의 반대로 제외됐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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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