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했다. 당면한 국내외 경제위기와 사회 양극화 심화 속에서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시대를 맞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절실하다. 뉴스핌은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살펴보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란다]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뉴스핌=함지현 기자]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북핵 문제 등으로 불안한 한반도 정세를 융통성을 발휘해 타계해 주길 기대했다. 또한 중국·일본과의 관계 설정도 새롭게 해 국가적 실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에 강경일변도로 접근하면 강 대 강으로 맞붙게 돼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남북 간 대화의 틀이 있어야 향후 4자회담이나 6자회담이 있을 경우 주도자나 적극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외교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설정은 유지하되 중국과의 긴밀감도 높여 국가 이익을 신장시켜야 한다고 충고했다. 최근 우경화를 보이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역사문제에는 강경하게 나가야 하지만, 감정에 치우쳐 불필요한 한일경제·문화교류에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일본이 영토 문제나 과거사 문제에서 전향적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다음은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이하 가나다순)
지금 북핵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그쪽에 맞춰져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핵 문제와 남북 관계를 병행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핵문제 해결도 어려워지고 남북관계는 손도 댈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발표된 것을 보면 핵에 대해서는 억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문제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해법 같다. 해법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 외교적 노력 등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대화를 강조하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와 압박의 균형정책을 펼치겠다는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이해한다. 그러나 정책 중에서 대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과거 경험상 보면 북한에 대해 강경정책을 펼치면 북한도 강경으로 맞대응했다. 결국 강 대 강의 맞대결이 벌어진다면 남북한 모두 손실자가 된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강경과 강경이 맞대응되면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의 주도자가 되고 당사자인 남북이 이방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한반도 문제에서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간 대화가 가장 기본이다. 그리고 남북 간 대화의 틀이 있어야만 4자회담이 열리든 6자회담이 열리든 나름대로 한국이 그 주도자, 또는 적극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대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강경정책을 한 상태에서 북한의 핵 능력은 더 강화됐다. 결국 대화가 중단됐을 때 북한 문제가 악화된 것이다. 20년 동안 대화가 열려 있을 때에는 그래도 북핵 문제가 어느 정도 관리됐다. 이런 과거의 경험적인 교훈을 잘 되새긴다면 대화가 결국은 북핵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
북핵 때문에 안보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북한과 관계설정을 잘 해야한다. 강경 일변도로 가다보면 결국 긴장이 계속 고조돼 전쟁 위험까지 갈 수 있으니 적정한 수준이 돼야한다.
군사안보적 차원에서는 강경한 대응을 하고 정치·경제적 측면에서는 융통성 있게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북한에 강경 일변도로만 가면 그들도 막바지로 갈 수 있다. 융통성 있게 남북관계를 적립하길 바라고, 안보불안을 제거해 주는 게 제일 좋겠다. 이것을 위해 신뢰 프로세스를 하면 될 것 같다. 북핵 때문에 미루지 말고 신뢰 프로세스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교적으로는 미국 중심 일변도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관계를 개선해 좀 더 밀착된 협력관계를 추진해서 미중 중심의 동북아 국제 질서에서 우리 국가 이익을 잘 신장시켜야겠다.
일본과의 관계는 실익중심으로 가야겠다. 모든 나라가 실익중심이지만 일본에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쳐 한일 간 경제·문화교류에 불필요한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감정이 나빠지면 양국이 다 손해다. 실익 중심의 한일외교를 해야 한다. 역사 근거에는 당당히 나가지만 감정적으로 하지 않는 실익중심의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대북 억지력을 확실히 확보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기본이라고 본다. 북한 핵 문제로 군사력 균형이 북에 유리해져 우리 국민이 많은 안보적 불안감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과 정면 대결을 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설사 이기더라도 많은 피해를 받는다. 국민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불안한 삶을 영위하지 않도록 북한을 잘 관리하고 통제해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회복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금년이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이다. 북한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평화협정 협상과 북핵문제 협상을 잘 연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G2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미중관계에서 한미동맹을 대외전략 주축으로 삼되, 너무 중국과 대립적 관계를 맺지 않고 협력·우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기회를 마련하길 바란다. 일본의 우경화 현상에 맞춰서 일본과도 정면대립은 자제하면서, 영토 문제나 과거사 문제에서 슬기롭게 일본이 전향적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교력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