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창조경제가 활성화 하려면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먼저 갖춰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지적한다.
◆ 박근혜 정부 첫 과제는
박근혜 정부가 가장 먼저 맞닥뜨려야 할 숙제는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것과 그것도 우리나라의 현재 시장안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창안하거나 있는 것을 가져오더라도 한국시장이라는 현실 속에서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
동시에 정부는 이제 우리가 만드는 표준이 세계 표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세계 TV 시장에서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다. 이는 에어컨도 마찬가지고 냉장고 세탁기도 마찬가지다. 국내 기업들이 곧 세계 수위권 업체들이다.
따라서 국내의 정책 표준이 곧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내 시장의 관행이나 제도, 규제 정책도 마찬가지다.
◆ 신중하지 못한 정책은 '발목'
따라서 신중하지 못한 정책을 내놓으면 곧 우리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책효과의 좋은 예로서 지난 1990년대 말 이동전화의 단말기 보조금 정책을 들 수 있다. 이동전화 사업자가 단말기를 대량으로 공급받아서 보조금을 지원해가며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었다.
물론 당시에도 이동전화 보조금 정책은 유럽 등지에 존재하고 있었으나 본격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일부 보조금을 받고도 여전히 비싼 가격을 주고 단말기를 구입해 서비스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단말기 보조금 정책은 달랐다. 시장의 반응도 활발했고, 심지어는 공짜폰이라는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게 들릴 정도로 시장 활성화를 이끌었던 것이다.
물론 시장과열 등으로 그동안 크고 작은 문제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정책 사례가 자연스럽게 미국이나 일본 유럽 중국에서도 정착된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 창조경제로 경제부흥...참뜻은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 부흥을 주창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시장의 장벽을 없애고 불확실성을 없애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고 당장 공직자들의 태도다.
박근혜식 '창조경제'의 주역들은 창의성을 갖춘 개개인들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은 스스로 전문성 있는 인재들이며, 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작지만 강력한 조직을 형성한다. 예를 들면 과거 2000년대 초 벤처기업과도 유사하다.
하지만 당장 사업자등록증을 내러 세무서에 가거나 채권채무 등의 관계로 법원에 가본 사람이라면 친절한 서비스는 커녕 지대한 공권력의 압박을 떨치기 어렵다고 한다.
이 때문에 개인들이 직접 국가의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고 전문업체를 통하게 되면 컨설팅이나 법무사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실이다. 현실이 이런 상황에서 장벽제거, 비용절감은 전혀 기대하기 어렵다.
◆ 창조경제는 비용절감에서 온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정부 당국은 어떤 성향과 태도를 가져야 할까. 먼저 가장 중요한 정책서비스적 측면과 정책디자인적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책서비스적 측면에서는 쉽게 말해 가장 먼저 기업들의 입장에서 기업들의 비용을 절감하는 서비스를 구축해 가야 한다.
예컨대 정보화 시대에 창의적 인재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 예컨대 인감증명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민원이나 등기 서류 등이 온라인 상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현장을 방문하면 공무원이 이를 처리해야 하는만큼 시간비용과 인력이 낭비된다.
창의적 인재의 노력으로 절감된 사회적 비용을 공무원은 어떻게 창의적으로 재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정책 디자인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책 담당자라면 반드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정책의 영향으로 생활이 좌우될 수 있는 수많은 시민, 적자와 흑자가 좌우될 수 있는 기업들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그 평가와 책임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경제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정책으로 모멘텀이 이뤄지게 된다. 또 정책 담당자의 손 끝에 엄청난 기회와 시간의 비용이 좌우되는 것이다. 어떻게 밑그림이 그려지냐에 따라 경제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 우리의 정책 밑그림이 세계를 이끈다
현재 정책적으로 우리 당국이 특히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방송 통신 인터넷 게임 모바일 정보 금융 투자 등의 거대한 IT 분야의 통합 및 융합환경이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우리가 내놓는 그림을 전세계 각국이 벤치마킹하게 된다. 우리 정책이 전세계적으로 달려가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시원한 채찍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터무니없는 발목잡기가 될 수도 있다.
또 제대로 된 정책 하나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을 선두로 이끌 수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결국 향후 아주 사소한 정책 하나도 글로벌 시각에서 결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정부 안에 얼마나 많은 글로벌 정책 전문가 인력들이 있는 지는 의문이다.
정부 내에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함께 국익에 기초한 정책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활약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업의 사이즈를 떠나서 창조적인 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은 반드시 대기업만 받는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이나 심지어 1인기업들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동등한 수준에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의 세제지원 제도의 경우, 분명 타이틀은 지원제도라고 되어있지만 세부사항을 읽어보면 누구나 한번쯤 좌절을 맛보게 하는 경우가 많다.
하다못해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에서의 소득공제만 봐도 그렇다. 부동산 시장은 침체하다 못해 빙하기라고 하는 데 무주택자이나 1가구 1주택이 아닌 경우는 전혀 지원을 꿈꾸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자기 집을 살 것인가.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물건이 품귀현상을 빚고 천정부지로 전세가가 치솟는 것은 가히 정부의 '노고'라 아니할 수 없다.
한 정책 전문가는 "만약 R&D에 대한 세액공제를 줄이거나 없애면 대기업 뿐아니라 특히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 기업하기 좋은 환경부터 만들어야
새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경제부흥이고, 즉 창조경제를 통한 부흥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누구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과연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기업들이 글로벌 수준에서 경쟁력을 갖추기에 좋은 환경이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유연한 정책적 지원일 것이다.
새정부의 정책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과연 그와 같은 정책적 돌다리와 디딤돌이 놓여져 있느냐를 살펴봐야 한다.
당장 '손톱밑 가시뽑기'도 중요하지만 시각을 좀더 현실 쪽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 효과는 과거 '전봇대 뽑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 같지만 그리 실효성은 없는 소동'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의 출범으로 기업들에게도 활기있는 정책들과 조치들을 기대한다"면서 "특히 기업들이 활발히 투자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유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