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3월은 정치의 봄이기도 하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를 일컫는 양회(兩會)가 열리기 때문이다. 평소 정치와 담을 쌓고 지내는 국민들도 연중 이때만큼은 양회 회의장인 베이징 인민대회당을 향해 이목을 집중한다.  매체들은 넘쳐나는 뉴스와 광고로 연중 최대의 대목을 맞고, 네티즌들은 온갖 대정부 건의사항을 쏟아낸다. 올 양회는 2237명의 정협위원과 2987명의 12기 전인대 대표,  2000여명의 국내외 취재진이 뒤섞여  정치 향연으로 치러진다.  물론 양회 회기인 약 2주간 회의장 안팎에는 다소의 긴장된 분위기도 연출된다. 지방에서는 억울한 민원을 호소하려는 상팡런(上訪人)이 몰려든다. 하지만 중국당국은 양회를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 축제, 또는 대내외에 중국을 선전하는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있다. 중국은 양회를 통해 국가경영의 비전과 경제운영 관련 각종 청사진을 제시한다.  양회는 한 해 중국경제와 정치, 사회를 내다보는 창(窓)과 같다. 3월 3일 정협을 시작으로 막을 올리는 올 양회(전인대는 5일 개막)의 주요 의제와 현안을 시리즈로 짚어본다.   <편집자주>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에서는 정협과 전인대 두 기구의 회의를 양회라고 한다.  정협은 1946년 1월 정식 국회인 전인대가 구성되기전 국회를 대신할 목적으로 중국 공산당과 각 민주당파에 의해 시작됐다. 중국은 건국 직전인 1949년 9월 정협 1회대회를 개최, 국회 기능을 행사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을 성립시켰다. 정협은 1954년 9월 1회 전인대가 열려 중국 헌법을 제정한 이후에는 사실상 명목상의 기구로 남게됐다.

올해 중국의 전인대는 특히 5년 주기의 전인대가 11기에서 12기로 바뀌고  작년 11월 중국 공산당 18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등 당 지도자들이 국가 정부직에 공식 선출돼 신지도부 국가경영의 원년을 선포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12기 전인대 1차 전체회의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리커창 국무원 총리 투톱 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올 한해 경제운영 목표는 물론 중장기 경제 운영의 큰 틀이 제시될 전망이다. 늘 그랬듯 이번 양회의 최대 의제와 대내외의 관심사도 역시 경제문제다. 올 양회에서는 전인대 개막일인 5일  오전 10시(현지시간)  2013년 정부업무보고가 발표된다.  업무보고에는 올 한해 중국 경제 사회에 대한 모든 사항이 망라된다.   

중국은 지난해 이미 공식적인 성장 목표치로 바오빠(保 8% 8%성장유지)를 포기한 상황이다. 중국 당국은 올해도 성장 목표를 7%대 후반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최근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국제 전문 기관들은 올해 중국 성장률을 8%이상으로 예측, 글로벌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전망이 그다지 어둡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12기 전인대 업무보고는 또 경제분야에 있어 물가 억제 목표와 신증 신용대출규모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적지않은 증권기관에 따르면 올해 신증 신용대출규모는 대략 8조6100억위안, M2는 13.7%정도의 관리 목표를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시진핑-리커창(李克强)  새지도부는 2013년 업무보고에서 이미 작년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 강조했던 대로 안정성장과 도시화, 분배개혁의 중요성을 재천명할 방침이다. 동시에 도농및 지역, 계층 등 양극화 문제 해소,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 대외 정책등에 대한 비전도 내놓을 예정이다.

시진핑 총서기는 이미 공산당의 주요정책으로 수출위주의 성장방식을 소비및 투자위주로 바꾸고 소득분배 개혁안과 농민공에 대한 도시 호구 부여 등의 빈부격차 해소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중국 전인대가 12기에 접어드는 것을 계기로 향후 12기 5년간 도시화가 사회 경제 정책에 있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도시화 정책을 향후 중점 과제로 추진함으로써 향후 10년간 도시인구를 유럽및 미국 총인구에 해당하는 9억~10억명으로 현재보다 3억명 이상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확대된 도시인구는 막강한 소비세력으로 전환돼 중국의 경제성장을 선순환 구조로 견인하는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번 전인대는 또한 국가의 부를 인민(국민)의 부로 전환시켜나가고 전통 굴뚝경제 중심의 경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경제체제로 바꿔나가는 전략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전망이다. 사회과학원의 한 연구원은 이로인해 중국의 산업및 경제 구조개편이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내외자를 막론하고 중국내 기업들도 환경변환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인대에 앞서 중국은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열어 인사 조직개편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사항을 미리 조율하고 결정한다. 중국이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임을 감안할때 이 회의에서 결정된 인사 방안등은 전인대에서 사실상 원안 그대로 통과돼 확정된다. 

이번에도 중국 공산당은 26~28일 18기 중앙위원회 2차전체회의(18기 2중전회)를 소집해 대부제로의 국무원 기구개편과 국가기구및 전국정협 지도부 인사 등을 점검하고 조율했다. 전문가들은 대부제로의 개편은 작은 정부와 정부 권한 축소, 행정효율 증대가 핵심이라며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처 이기주의를 타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요 인사에 있어서는 국가및 전인대 정협 사법부 등 주요 기구의 지도자가 대거 교체된다. 시진핑 총서기와 리커창 국무원 부총리는 이미 후진타오와 원자바오를 이어 각기 국가주석과 국무원 총리로 확정된 상태이며 우방궈(吳邦國)후임의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장더장(張德江) 부총리가 맡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 정치국 7인 상무위원중 나머지 4인중에서는 위정성(兪正聲)이 정협 주석, 류윈산(劉雲山) 이 사상및 선전담당 상무위원, 장가오리(張高麗)가 상무부총리를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한명의 상무위원인 왕치산 (王岐山)은 중앙기율 검사위 서기를 맡고 있다.
 
재정부장 등 각부처 장관, 인민은행장 등 시진핑 체제의 경제 브레인 인사도 주목거리다.  인민은행장의 경우 10년동안 재임해온 저우샤오촨 행장이 몇년 더 연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이번 12기 전인대에서는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댜오위다오 영토분쟁에 대한 국론 수렴및 정부 입장 천명, 3농문제(농촌 농민 농업),증시를 비롯한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방안, 부동산및 주택안정 대책 등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돼 벌써부터 국내외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