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2일 해단식을 갖고 4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 인수위가 남긴 긍정적·부정적 평가들
먼저 인수위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전문가 초청 정책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해왔다.
이번 인수위는 과거 '점령군 행세'나 '공무원 군기 잡기' 등의 행태를 자제해왔다.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하자를 발견하겠다는 자세'를 지양하고 실무작업을 중시해 전반적으로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부처 업무보고 과정 중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가 되면 국민적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전혀 공개하지 않으면서 '불통' 논란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박근혜 당선인의 지나친 보안주의에 기인한 '깜깜이 인사'도 한몫했다. 박 당선인이 사전 인사 검증은 제대로 하는지, 누구와 상의하는지 알려진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박 당선인이 처음으로 직접 나서 지명한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인사검증 세례를 넘기지 못하고 낙마하자 '불통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후 장고를 거듭하며 철저한 사전 검증을 다짐했지만 고민 끝에 구성한 내각에서도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박 당선인의 인선은 정치인은 최대한 배제하고 부처출신 관료나 학자들을 중용했다는 점에서는 호평을 받기도 한다. 해당 업무를 잘 아는 사람들이므로 각 부처의 안정적인 국정 과제 수행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실무형 인선이다 보니 모든 결정권이 박 당선인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다는 우려와 함께 참신하거나 상징적 인물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수위가 21일 발표한 국정목표와 국정과제 발표에 대해선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 중 인기가 높았던 많은 부분이 사실상 철폐되거나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목표 설정은 당선인의 공약집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하지만 이번 대선 국면에서 최대 이슈였던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이 아예 빠진 것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인수위측은 "경제 분야에 세부적으로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에서는 "국민을 토사구팽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경제분야에서는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공약도 2015년까지 폐지를 유도하겠다는 문구로 바뀌었고 대기업 규제 공약도 줄줄이 후퇴했다는 평가다.
대기업 총수 등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 제한과 대형마트 신규 입점 규제 등이 제외됐고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기초연금 지급 등은 문구가 손질 돼 사실상 후퇴했다.
아울러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어르신 임플란트(인공치아) 진료비 지원공약도 상당 부분 후퇴했고 본인부담 상한제는 예상보다는 지원 폭이 줄었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정년 연장을 힘이 떨어지는 임기 말(2017년)부터 단계적 시행키로 해 사실상 관철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는 2015년까지 폐지 유도로, 군복무기간 단축(21개월→18개월)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도 중장기 과제로 넘겼다.
다만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 악' 척결과 경찰인력 증원 등 공권력 강화,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인터넷 등을 통한 성매매 범죄 단속 강화 등은 그대로 반영됐다.
◆ "한 쪽은 개선됐으나 다른 과제 남겼다"
48일간 달려온 인수위는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된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과거 인수위처럼 떠들썩하게 점령군처럼 요란하게 군림하는 형태를 개선한 것은 잘했다"고 호평했다.
이 소장은 다만 "당선인이 내걸었던 공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민 여론을 수렴해 우선순위 정하고 로드맵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부분 소홀했다"며 "국민과 당선인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게 됐느냐는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쪽은 개선이 됐지만 또 다른 과제를 남긴 인수위였다"고 평가했다.
인수위는 해단식이 끝나면 그동안의 활동 경과와 예산사용 명세서 등을 담은 인수위 백서 발간을 준비한다. 지난 6일 전문위원 1명과 실무요원 6명 등 7명으로 백서발간팀을 구성한 바 있다. 인수위는 활동종료 후 30일 이내에 백서를 발간·공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