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새 정부의 주택규제 완화가 임박했으나 침체된 시장을 살리기 위한 수단은 많지 않아 보인다. MB정부가 대부분 부동산 규제를 풀었기 때문이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손을 댈 수 있는 주택 관련 규제는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제도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정도만 남아 있다.
MB정부는 지난 5년간 27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MB정부는 지난 2008년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6억원 이상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발표하며 부동산 규제를 풀기 시작했다. 이어 서울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등기이전에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했으며, 아파트 당첨 후 일정기간 청약 신청 할 수 없었던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폐지했다.
MB정부 이후 남은 규제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같은 규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해 정부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방안이라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결국 국회 동의가 필요한 규제를 제하면 새 정부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카드는 DTI와 LTV 해제 정도만 남는다. 자신의 소득 대비 대출 할 수 있는 한도액을 규정하는 DTI와 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을 정하는 LTV를 완화해 주택 수요를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 114의 리서치센터 임병철 팀장은 "DTI와 LTV를 전면 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DTI와 LTV를 풀면 금융권 대출부실 및 빚내서 집을 사느라 생활고에 빠진 하우스푸어 문제가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임 팀장은 "시장에 기대감을 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MB정부는 임기 동안 LTV 비율은 한 차례, DTI 규제는 두 차례 완화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장기적 관점을 갖고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 연구원은 "보금자리주택과 같이 짧은 시간에 공급을 늘리려는 방식을 피해야 한다"며 "변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MB정부가 5년간 27차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다보니 시장에 내성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는 시장 움직임을 주시하며 신뢰회복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