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뉴스핌 곽도흔 기자] 지난해 경기회복 부진으로 국세수입이 203.0조원으로 당초 예산(205.8조원) 대비 2.8조원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9월에 수정한 예산 대비로도 0.3조원이 부족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세목은 대부분 양호한 수준이나 경기회복 부진에 따른 민간소비·수입둔화 등으로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부진했다고 분석했다.

재정부는 8일 '2012년 국세징수 실적'을 통해 지난해 총국세수입 규모가 203.0조원으로 2011년 국세수입 실적(192.4조원) 대비 10.6조원(5.5%)이 증가했고 2012년 국세세입 예산 대비로는 2.8조원(-1.3%)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며 경기회복 지연 등을 감안해 2.5조원이 부족한 203.3조원으로 수정했지만 여기에서도 0.3조원이 덜 걷힌 셈이다.

주요 세목별 증감 사유를 보면 소득세 중 종합소득세는 예산대비 1.3조원이 더 걷혔다. 이는 2011년 경제성장 및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등에 따라 자영업자 신고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0.7조원이 덜 걷혔다. 지난해 9월부터 경기진작을 위해 원천징수세액 인하조치로 약 1조원이 감소했다.

법인세는 1.4조원 증가했으나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증가 둔화로 예산대비 1.1조원이 부족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도 0.1조원 줄었다.

관세는 수입액이 감소하면서 예산대비 1.8조원이 덜 걷혔고 농어촌특별세도 1.7조원, 증권거래세도 0.6조원이 덜 걷혔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주식거래대금이 2011년 대비 29.7%나 감소하는 등 주식거래대금 감소의 영향이 컸다.

재정부 김형돈 조세정책관(국장급)은 "하반기 수입 감소 등 추가 세수감 요인으로 소폭 추가 감소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