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교통상부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의원들이 잇따라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여론의 향방이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지난 4일 임시국회 개원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됐을 당시만 해도 뜻밖의 '선물'에 표정관리하는 데 급급했지만, 최근 반대여론이 확산되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 지경부, 법안상정 계기 일제히 '반박'
지경부의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은 인수위의 개편안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면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 상정된 만큼 어떤 것이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지경부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홍석우 지경부 장관도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외교부 일각에서 제시한 '위헌론'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홍 장관은 "통상교섭과 조약체결은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 의해 조정되면 어느 장관이나 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외교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산업+통상'안에 대해 "산업과 통상, 에너지자원 등 3대 산업정책을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어 실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밖에 지경부 고위관계자들도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외교+통상'의 문제점과 '산업+통상'의 장점에 대해 나름대로의 논리를 근거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지경부 "산업+통상이 국익에 가장 도움"
'산업+통상'안에 대해 지경부가 내세우는 당위성은 ▲ 산업 이해도 ▲ 조정 능력 ▲ 당선인 의지 등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글로벌 경쟁시대에 산업과 통상은 동전의 양면처럼 유기적인 것이어서 산업에 대한 이해 없이는 통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통상은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각 분야의 산업을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현 지경부)가 담당할 때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고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당선인도 이같은 견지에서 산업총괄부처가 통상을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둘째, 농업에 대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의견수렴도 외교부보다는 산업을 총괄하는 지경부가 더 수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와 같은 제3의 부처가 각 산업의 이해를 총괄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외교부가 각 산업을 총괄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농식품부 입장에서도 소외계층인 농업의 이해를 반영하는데 외교부보다는 지경부가 더 만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그동안 외교부가 농업인들의 이해와 농식품부의 입장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돌아보면 알 것"이라면서 "독립된 상위부처(외교부)보다는 산업총괄부서가 통상을 담당할 때 더 배려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朴당선인 의지 확고…정부가 따라줘야"
셋째, 무엇보다도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를 적극 따라주는 게 새 정부의 정책이 성공적인 결과를 낳는 데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통상부문의 이전에 대해 논의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정부조직 개편의 당선인의 고유권한인 만큼 왈가왈부하기보다는 각 부처간 시너지를 최대한 낼 수 있는 방안에 머리를 맞대는 게 생산적이라는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부처간 조직논리보다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박 당선인도 한 오찬모임에서 "수출 1조 달러 이상 되는 국가는 외교부가 아니라 통상부 쪽에 있다"면서 "기존 정부조직 개편안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국회에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제3안'으로 거론하고 있는 '총리실 산하 통상교섭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총리실과 외교부, 산자부, 기획재정부까지 여러 부처간 이해관계만 엉켜 복잡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총리실 산하로 통상교섭처를 두는 방안은 차라리 현재(외교부 산하)만도 못하다"면서 "그렇게 되면 산업과 시너지효과도 얻지 못하고 업무만 이원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경부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대대적인 반박에 나서면서 국회가 어떻게 절충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