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윈윈(win-win)하는 동반성장을 이루겠습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 유장희 위원장의 취임 일성이다.

오는 5일 제과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미 베이커리 출종제 등 기존 조정협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보다 강화된 신규 출점 및 시장 진입 금지안 등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누구를 위한 동반성장인지 모르겠다는 꼬집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도 동네빵집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라는 얘기다.

방향 키를 잃은 동반성장위의 행보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끼리 대립하게 하고, 대기업이 물러난 자리에 외국계 기업들이 편법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최근 몇 개월간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제과(베이커리)부문도 500m 거리제한 규제로 비상이 걸렸다.

그렇다면 이번 제과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 빵집 프랜차이즈 사업 확장 탓에 독립점(개인 제과점) 매출이 감소했다 것은데 아이러니 하게도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경기침체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은 서울에 소재한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150개 점포와 독립점(개인 제과점) 150개 점포 등 총 300개 베이커리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과점 운영자들은 '매출 감소'를 큰 운영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매출 감소'(29.3%)를 꼽았다. 맛, 크기 등 '제품의 일정한 수준 유지'(18.7%), '종업원 관리'(14.7%) 등이 뒤를 이었다. 독립점 역시 매출감소가 40%로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판매 수요 예측의 어려움'(16.7%), 맛, 크기 등 제품의 '일정한 수준 유지'(13.3%) 등의 순이었다.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은 프랜차이즈와 독립점이 비슷했다. '정부의 어떤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가맹점은 '세제지원'이 6.44점(7점에 가까울수록 중요, 1점에 가까울수록 중요하지 않음)으로 가장 높았고, 독립점은 '운영자금 지원'과 '세제지원'이 각각 6.3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시각은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독립점의 시각이 달랐다. '시장의 자율성을 해친다'라는 의견에 대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7점 만점에 4.90점, 독립점은 3.46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재남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 프랜차이즈 전문 베이커리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는 제과점 업계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을 양자의 대립구조로 볼 것이 아니라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 등 독립 제과점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학회 역시 제과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재검토돼야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전문교수 최영홍 교수(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분쟁조정위원장)는 "상생법은 사업조정 대상 기업을 대기업과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기업이 아니라 협력관계, 동반성장하는 사업방식"이라며 "가맹점이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시장진입이 저지된다면 경쟁과 혁신은 사라지고 기득권만 남는다"고 지적했다.

광운대학교 경영대학 임영균 교수(한국프랜차이즈학회 前회장)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경쟁구조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며 "적합업종 선정으로 인해 출점규제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중소기업 사업자의 보호나 경쟁력 제고, 소비자 후생측면의 실효성 없는 잘못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