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당, 집단지도체제 리더십의 변화 필요"

기사입력 : 2013년02월01일 21:40

최종수정 : 2013년02월01일 21:40

- '혁신과 도약을 위한 민주당 워크숍…정치혁신 기조와 방향'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의 혁신을 위해서는 집단지도체제의 리더십에서 단일지도체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충남 보령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워크숍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1일 충남 보령에서 1박 2일간 일정으로 열린 '혁신과 도약을 위한 민주통합당 워크숍'에서 정치혁신위원회 활동방향 발제를 맡은 정해구 정치혁신위원장은 기조 발제문을 통해 "민주당은 비민주성을 벗어나기 위해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집단지도체제가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집단지도체제는 각 계파 간 권력 분담을 보장했으나, 그것은 구조적으로 상호 협력보다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 발목을 잡는 상호 갈등을 가져왔다"며 "또 당 전체를 계파에 따라 줄 세우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 대표의 빈번한 교체와 더불어, 당 대표의 리더십 약화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집단지도체제의 변경은 부정적 의미의 계파 활동을 약화시키는 한편 당의 리더십을 강화시키는, 그러나 그런 리더십의 강화가 당의 비민주화를 초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중적인 조치"라며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또는 단일지도체제로 변경하지만 당의 비민주성을 강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빈번한 지도부 교체를 막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보궐선거 패배로 인한 지도부 교체는 적극 억제해야 한다"며 "동시에 지도부의 임기를 1년으로 줄임으로써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정 위원장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해 "'제도화된 지지자'의 발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화된 지지자'가 참여하면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인단은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정책당원, 제도화된 지지자 등으로 구성되고 선거방식은 현장투표, 그리고 그 기술적 난점들이 해결된 우편투표, 모바일 투표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화된 지지자'란 당에 일상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그러나 당원 가입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 의사를 가진 지지자들에게 일정한 자격 조건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이와 함께 당의 분권화, 당과 시민사회 간 소통구조를 위한 온라인 신문사 창간, 당 부설 정책연구소 기능 강화 및 자율성 보장, 당 재정운용의 정기적 점검 및 당 재정의 효율적 사용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은 "기득권 포기를 실행해 달라"며 "정당운영 혁신을 위해 중앙당 권력을 지방으로 하방하고 분권을 이행해 달라"고 피력했다.

이어 "인력과 재정을 배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당의 축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진 수원시병 지역위원장은 "실제로 실현 가능한 혁신의 내용과 방향을 취사선택해 실현 가능한 것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며 "불신, 불능, 불안의 3불을 유능, 유연, 유쾌한 정당의 3유로 대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민주당에는 유능한 사람은 많지만 유능한 리더십은 없다"며 "리더십 부재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이유는 독과점과 카르텔 체제"라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민주당이 스스로 깨지 않으면 점차 소멸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당구조 안에서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정당 간 경쟁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민주당은 이번 워크숍에서 끝장 토론을 통해 대선 패배 원인을 진단하고 앞으로 당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