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국가재원 마련을 위해 세출을 대폭 줄이기는 어렵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패배주의적 사고"라며 감사원의 세출 구조조정 감사와 관련, '6대4 원칙'을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정무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 제가 선거기간에도 계속 6대4의 원칙을 주장했다"며 "10이라는 재원을 마련할 때 기존 씀씀이에서 우선 6을 줄이고 세금은 4를 더 거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정부도 씀씀이를 줄이려고 했지만 잘 안됐기 때문에 세출에서 6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것은 지나친 패배주의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감사원이 세출 구조조정 감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 통폐합이 필요한 유사 중복사업을 찾아낼 계획이라는데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당선인의 발언은 향후 감사원의 칼날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에 집중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 사업에서 비효율과 비리가 아주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정부 사업 관련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그 대안을 마련하는 일도 주요 과제로 추진해 달라"며 "(세금이) 낭비가 되면 그때 가서 (조치)하는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재임 5년간 공약 달성을 위해 135조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박 당선인은 일단 공약 이행에 드는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 없이 세출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