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대기업의 지나친 탐욕에 대해 정부의 규제 및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9일 김 전 수석은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무역협회 회원사 CEO를 대상으로 진행된 ‘제71회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해 며 “대기업이 지나칠 정도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것은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자원을 효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기업에 자원 배분해서 압축성장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유례없는 경제 성과를 거뒀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순을 정리하지 못했다”며 “이 갈등구조가 해소 안 되고 경제가 정상적으로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수석은 또 “일본은 정책결정시 항상 재계와 협의, 정치적 타협을 하면서 세계의 경제흐름을 정확하게 따라가지 못했다”며 “결국 일본은 80년대까지 전세계 성장을 견인했지만 버블 붕괴 이후 1년도 못버티고 꺾이기 시작해 20년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수석은 대기업의 ‘탐욕’에 대한 예로 대기업의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가격 후려치기 등을 들었다. 대기업의 절제되지 않는 ‘탐욕’에서 경제 질서를 파괴했다는 것이다.
김 전 수석은 “각 경제주체가 알아서 자제할 거 같으면 정부가 큰 소리할 필요 없는데 자제가 안 되니 정부가 제도적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타고난 탐욕 때문에 자본주의가 효율 발휘하지만 이 탐욕이 일정한 도를 지나면 효율을 파괴한다”고 강조했다.
이아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당시 167조원의 공적자금을 통해 은행과 기업이 정상화 된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꼈나”라며 “시장경제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가 가격에 대해 개입하는 것에 대해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절대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가격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가격은 경제질서를 제대로 이끌어가고 기업 경쟁력을 고취 가장 중요한 논리로 시장 경제 효율 가장 중요한게 가격 메카니즘이 잘 작동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수석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복지 정책에 대한 논란에 대해 서도 “복지가 과연 한국 경제를 어렵게 할 정도로 심하지 않다고 본다”며 “각 부처의 예산을 절감하면7~8%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복지재원 확보에 무리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수석은 최근 일본의 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것이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의 원칙대로 환율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일본 환율 정책도 일시적으로 옌-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겠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이가리라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독일은 환율 변동성에 제때제때 대응하면서 잘 적응해나갔는데, 일본은 지나치게 오래 저환율 정책을 유지하면서 일본경제 파탄을 초래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