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현재 달러당 엔 가치가 90엔 근처에서 변동하는 것은 그동안의 엔고에 대한 조정 움직임이며 아직 엔 가치 하락은 끝나지 않았다." (24일 일본 니시무라 야스토시 내각부 부대신)

"이번 다보스포럼은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협조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제는 비협조적 게임이 아닌 협력적 게임을 할 때." (22일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

환율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2일 일본은행(BOJ)이 물가목표를 2%로 상향조정하고 무제한 자산매입을 발표한 이후 잠잠하던 달러/엔은 24일 일본 내가부 부대신이 100엔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2% 폭등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일본에 대해 우려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경계감을 표시했지만 심리적 지지선인 90엔선을 뚫고 올라갔다.

24일부터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은 주요국 경제수장들의 환율전쟁터가 돼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엔저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총재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김중수 총재는 사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보스 포럼 참석을 위한 출국 직전 김 총재는 '죄수의 딜레마'를 언급하며 "이번 총회는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협조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죄수의 딜레마는 서로 협력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 상황에서 서로를 믿지 못해 협력하지 않고 각자의 이익을 챙긴다는 이론이다.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나 자국화폐의 저평가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 모두에게 최선의 상황이지만, 한 나라가 '배신'을 통해 일시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지난 2010년 환율전쟁이 한창일 때 서울 G20 회의를 통해 각국은 협조적 게임을 약속했지만 글로벌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장기간 지속되면서 일본부터 '배신의 이익'을 노리기 시작했다.

때문에 김중수 총재의 국제공조주의가 한은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다가는 자칫 환율전쟁에서 무장해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대응도 더디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2일에는 부랴부랴 '환율하락에 따른 대응방안'을 내놓았지만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탓에 기존정책의 강화에 그치고 있다.

또한 23일에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 변동성을 줄이는 대책이 준비됐다고 말했지만 재정부 관계자는 "기존의 외환건전성 3종세트를 강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토빈세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이양기의 정책공백 우려를 지우기 어려운 부분이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상승하면서 불필요하게 국제사회의 이목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용등급 상승으로 외국자본의 유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적절한 외환안정성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17년 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1996년 OECD 가입이라는 축배와 함께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했던 우리나라는 '원高'에 시달리고 외국자금의 유출입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결국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이하는 비극을 경험했다.

반면, 최근 일본은 노골적으로 엔저를 내세우고 있다. 중국 역시 일본을 비난하고 있지만 국제적 책무는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G2로 불리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G2라는 위치에 걸맞는 국제적 부담을 회피하고 싶은 것이다.

환율전쟁의 총성이 울린 이상, 개별 국가의 자국 이익 챙기기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국제결제은행(BIS) 아시아지역협의회 의장으로서 세계 경제수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김중수 총재가 환율전쟁의 중재자로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