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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 응원하자-2] 최악의 환(換) 시나리오, 현실화 우려-韓경제 위기론

기사입력 : 2013년01월22일 10:35

최종수정 : 2013년01월22일 17:30

- ①다시 불붙은 글로벌 환(換)의 전쟁

[사진=최진석 기자] 최근 가파른 엔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17일 외환은행 본점 직원들이 엔화 환율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뉴스핌=노종빈 기자] 2013년 새해, 새로운 희망과 꿈에 부풀어야 할 시기지만 한국경제의 아침은 전혀 밝지만은 않다.

전세계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른바 글로벌 환율의 급변을 놓고 벌이는 파워게임, 즉 '환(換)의 전쟁'이다.

◆ 갑작스런 일본의 '치고 달리기'

경제전문가들은 이같은 전쟁이 시발점은 일본의 갑작스런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 선언이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26일 출범한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은 엔화절하 정책을 대놓고 천명했다. 즉 엔화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자국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 회복을 선언한 것이다.

실제로 아베 정권의 출범 전후, 한달 여의 짧은 기간동안 이미 10% 이상의 엔화절하가 이뤄졌다. 달러당 80엔을 밑돌던 것이 일시에 90엔까지 치솟은 것이다.

◆ 韓 수출기업들, 가만앉아서 고스란히 15% 날려

그런데 우리에게 정작 문제는 이에 파생해서 발생한 원화강세 움직임이다.

이미 원엔환율의 강세 현상도 단기간에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시장과 일선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도로는 15% 이상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부품이나 소재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들로 당장 환율급변에 대한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엔저로 발생한 원화강세는 한국의 수출기업들에게는 커다란 타격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내수에서 물량을 받아줄 시장이 거의 없는 대부분의 수출기업들은 수출단가가 15%이상 오른 것을 의미한다. 즉 다시말해 10~15%의 수익을 고스란히 날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엔화약세, 원화강세 현상이 단순히 단기적 충격요인으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글로벌 국가경쟁력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국내 일자리의 90%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타격이 지속될 경우 당장 고용시장에 미치는 불안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 "日엔 상승, 미국의 용인이 없이는 불가능"

그렇다면 이처럼 갑작스런 충격파를 전해준 엔저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이처럼 급격한 엔저현상은 단순히 아베 정권이 '돈을 찍어낸다, 돈을 마구 풀겠다'는 의지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즉 이렇게 가파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하게 그 배경이 있다는 것이다.

음모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배경은 '미국의 용인'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과연 10% 이상의 급격한 엔화절하를 용인하는 것이 미국의 의도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이 결국 환율전쟁의 얽힌 실타래를 푸는 열쇠가 될 것이다.

◆ 프라자합의 1년만에 엔/달러 '반토막'

과거 일본은 이미 지난 1985년 9월, 미국 주도의 프라자 합의(Plaza Agreement)에 따라 인위적인 '엔다까(엔고)' 현상을 겪은 바 있다. 이후 엔화 환율은 불과 1년여 만에 2배 이상 절상됐다.

이같은 합의의 주된 배경은 미국의 대외 무역수지 불균형과 재정적자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의 레이건 정부를 강력하게 위협한 것은 강력하게 떠오르는 일본의 자동차 전자 산업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 업계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서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미국 경제에 고실업, 고금리, 고물가의 고질적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당시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G5(선진5개국)으로 불린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과 일본 재무장관 회의에서 엔화의 절상을 유도하기로 결론지어졌다.

프라자 합의가 있은 뒤 달러화 환율은 1달러에 235엔에서 약 20엔이 하락했고 1년 뒤에는 120엔 대를 기록, 엔화는 달러화 가치의 2배로 치솟았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결국 80년대 초 일본경제의 강력한 성장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이에 동조하는 경제 강국들의 합의로 일본 기업들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세월을 보내게 된 것이다.

◆ 日 장기불황과 기업경쟁력 추락

자국 환율이 강세를 보이면 수출 기업들은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일본의 예를 보면 어떤 제품이 200엔 받던 것이 수년간의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투자에도 불구하고 100엔대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일본 수출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것이다. 원가를 보상하지 못하고 수출이 안되니 투자도 안되는 것이다.

이후 일본기업들은 내수확대에 나서게 되고 내수비중이 90%대까지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장기불황에 접어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잃어버린 10년', '10억원대(1억엔) 중산층'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결국 일본기업들은 아시아의 후발주자들에게도 추월당하게 된다. 미국을 비롯, 한국과 대만, 최근의 중국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일본 기업들의 파이와 수익성을 잠식해 갔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현대차도 소니와 파나소닉, 토요타과 같은 일본 기업들을 뛰어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 대표적인 경우다.

◆ '미국의 의도' vs '韓 경제의 위기'

그렇다면 10% 이상의 급격한 엔화절하를 용인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의도인가?

만일 이같은 급격한 엔화약세, 원화강세가 단기적 측면이 아닌 중장기적, 추세적 양상이라면 이는 수출중심의 자동차, 전자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자 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KDB 대우증권 이승우 애널리스트는 "큰 그림에서는 글로벌위기 이후의 자동차업종의 강세를 이끌었던 요인들이 일제히 정반대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동차 시장을 둘러싼 내외부적 요인들이 거의 천우신조에 가까울 정도로 우호적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가 됐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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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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