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보험정보 일원화를 놓고 각계에서 말들이 많다. 정작 정보 주체인 소비자는 잠자코 있는데 말이다.
지난 21일 보험정보 일원화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보험연구원의 세미나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및 보험협회간 첨예한 갈등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가장 우선돼야 하는 정보 주체인 소비자는 철저하게 배제됐다. 세미나에 참가한 패널들은 소비자의 보험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보다 보험정보 관리권이 어디 있느냐에 초첨을 맞췄기 때문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정보는 생·손해보험협회가 보험 계약 및 사고정보를, 보험개발원이 계약·사고정보를 취급하고 있다.
보험정보 일원화는 이들 세 개 기관에서 모으고 있는 정보를 한 곳으로 집중해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금융당국에서 적극 밀어붙이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 보험정보 일원화를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고객은 없고 이해관계사의 이익만 있다.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 시스템 개발비인 140억원의 매몰비를 줄일 수 있고, 보험정보를 한 곳으로 모으게 되면 21억원이 절약되는 등 자사가 서로 유리하다는 입장만 드러내기 급급했다. 또 각사에서 분석한 자료와 상대사의 수치가 달라 객관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바야흐로 정보가 힘인 시대가 도래했다. 정보 독점화에 대한 우려로 '빅브라더'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금융당국은 형식적인 절차만 따른 채 정보 일원화에 무게를 두는 눈치다.
실제로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금융감독원 이종환 팀장은 “보험정보는 4개 법이 적용된다”며 “법 체계 개선과 함께 보험정보 일원화를 강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보 일원화는 첫째도 둘째도 소비자 중심에서 논의돼야 한다. 또 사안이 사안인 만큼 다방면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정무위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3일 보험정보원 설립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금융위의 해명을 촉구했다.
민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절차상의 문제와 막대한 양의 정보를 관리하는 주체가 민간조직이 된다는 점이다.
보험정보 일원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은 건 지난 21일이 처음으로 이제 막 시작 단계다.
정보 일원화는 정보 주체인 소비자의 입장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하는 사안임을 금융당국 그리고 이해관계사들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