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새 정부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
박대식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1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새 정부에 바란다' 정책 세미나에서 "지난해 연구원에서 차기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을 마련해 발효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원장은 "새 정부 출범이 한 달 하고 열흘 정도 남았다"며 "오늘 정책세미나가 다양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거시정책 부문에 대한 발표를 맡은 김창배 부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이 잠재성장률 하락이 지속될 경우 한국경제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과 정책의지가 절실하다"며 "새 정부 기간 동안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3.01%로 추정되는 데 이를 1%p 높이는 것을 실현가능한 목표로 잡고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여러 주체들이 제안한 바가 있으므로 새로운 정책의 개발보다는 기존 정책의 실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기업정책 부문에서 신석훈 선임연구원은 시장규율중심의 기업정책을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선임연구원은 "법집행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시장에서의 기업 활동 운신 폭을 최대한 넓혀주면서 불공정행위나 경쟁훼손행위를 철저히 밝혀 확실히 책임을 묻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활동이 복잡해짐에 따라 어디까지가 위법한 불공정행위이고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인지를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므로 과다한 사전규제는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위축시키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사전적 행정규제보다 행위의 부당성을 사후적으로 정확하게 밝혀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법(私法) 집행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신 박사는 주장했다.
노동부문에 대한 발표를 맡은 변양규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새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모두를 고려하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당사자 간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변 박사는 "일부 증상에 대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규제의존적·대증요법적 접근은 고용위축이나 일부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훼손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모두를 제고하겠다는 장기적인 시각 아래서 이해당사자 모두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새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재정 부문의 발표를 맡은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복지공약 이행과 저성장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건전성 확가 새 정부의 중요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 박사는 "새 정부는 재정·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을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데 둬야 한다"며 "무엇보다 복지공약을 재점검해 과도하게 복지지출이 확대되어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수정해야할 복지공약은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박사는 "일차적으로 성장 동력을 확충해 자연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도록 하는데 힘써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성장 친화적으로 재정지출구조를 개선하고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세와 국제발행을 통한 재원마련은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