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1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라는 표현이 지금 보이는데요. ‘저성장 지속’이라는 표현이 처음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내경제를 진단하시면서 마이너스 GDP갭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경제진단을 보면 대부분 좀 부정적인 기조가 대세인 것 같은데 선제적 대응이라는 기조에는 좀 못 미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 재 - 제가 사실은 질문이 없는 줄 알고 아까 좀 더 부연설명을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빨리 간단하게 할 걸, 저는 사실 몇 분이 질문하는 줄 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질문이시고요. 좋은 점을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가장 어려운 점이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매달 매달 쉽게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꿀 때는 지금 토씨 하나 바꾸더라도 왜 이렇게 바꿨냐고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웬만한 의사결정이 변하기 전에는 바꾸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느냐,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느냐 안 되느냐의 하나가 현재의 성장이 계속 낮아지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성장잠재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잠재력이라는 것이 현재의 성장이 오랫동안 낮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건강이든지 운동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성장을 낮게 가지고 가면, 그러니까 뜀뛰기 하더라도 오랫동안 천천히 달리기 시작하면 원래 천천히 뛰기 시작하기 이전에 잠재력만큼 돌아오는 게 어렵고 심지어는 못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사람도 그렇고 경제도 자기 포텐셜만큼, 포텐셜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 이것이 포텐셜이 아닌 겁니다.
잠재성장률, 그러니까 제가 성장률도 얘기하고 성장력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잠재성장률을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인플레가, 성장이 높아지면 인플레가 당연히 높아지겠지요. 성장은 되되 인플레는 안된다 그런 경제는 없는 겁니다. 단지 인플레 자체가 가속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accelerate되지 않는 그런 인플레를 가진 조건 하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성장력이 잠재성장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자꾸만 벗어나서 우리가 지금 몇%냐, 정확히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조사국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은 4% 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느 모임에 가서 3.8% 되지 않겠는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전후, 4% 좀 안 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일에 2012년도에 2% 성장을 하고 2013년도에 당초에 지금 전망한대로 2.8% 한다고 그러면 둘 다 성잠재성장률보다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저성장이 오래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성장잠재력을 우리가 4%에서 좀 못 미친다는 것을 떨어뜨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왜 훼손되느냐 설명이,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길게 설명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지요. 당연히 이해가 되겠지요. 그렇죠? 우리가 뜀뛰기 할 때도 하도 걷다가 보면 뛰라고 그러면 안 뛰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포텐셜만큼은 뛰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숨이 가쁘면 안 되지요. 숨이 가쁘면 못 뛸 테니까. 숨이 가쁘다는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지 않는 상태 하에서 자기가 얻을 수는 그 정도는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저희가 저성장의 지속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경제변수를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GDP갭이 상당기간, 이 단어가 지난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바꿨으면 그것을 좀 바꿀 수 있었는데 의사결정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바꾸지 않은 상태 하에서 그것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갭이 상당기간 되는 것은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가 2%나 2점몇%, 3%정도 한다고 그러면 잠재성장률만큼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자체에서는 GDP갭, 제가 자꾸만 여러분들한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GDP갭이라는 것이 성장률의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그러니까 한 번에 어느 정도의 성장이 있으면 한 번에 그것을 못하면, 그 다음에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만큼 가더라도 이 갭은 계속 유지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갭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잠재성장률만큼 성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갭이 계속 유지되고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자체는 변하지 않은 것이지, 그러나 세 번째로 그러면 말씀드린 것이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왜 경제를 더 bust up을 시키지 않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까 못 시킨다는 이유는 우선 대외적인 환경을 제가 설명드렸고, 두 번째로는 2.8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성장세는, 지난번에 설명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미래를 봤을 때 그런 결정을 할 만한 자료는 우리한테 정보는 없었다, 그래서 현재 동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라는 표현이 지금 보이는데요. ‘저성장 지속’이라는 표현이 처음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내경제를 진단하시면서 마이너스 GDP갭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경제진단을 보면 대부분 좀 부정적인 기조가 대세인 것 같은데 선제적 대응이라는 기조에는 좀 못 미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 재 - 제가 사실은 질문이 없는 줄 알고 아까 좀 더 부연설명을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빨리 간단하게 할 걸, 저는 사실 몇 분이 질문하는 줄 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질문이시고요. 좋은 점을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가장 어려운 점이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매달 매달 쉽게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꿀 때는 지금 토씨 하나 바꾸더라도 왜 이렇게 바꿨냐고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웬만한 의사결정이 변하기 전에는 바꾸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느냐,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느냐 안 되느냐의 하나가 현재의 성장이 계속 낮아지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성장잠재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잠재력이라는 것이 현재의 성장이 오랫동안 낮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건강이든지 운동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성장을 낮게 가지고 가면, 그러니까 뜀뛰기 하더라도 오랫동안 천천히 달리기 시작하면 원래 천천히 뛰기 시작하기 이전에 잠재력만큼 돌아오는 게 어렵고 심지어는 못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사람도 그렇고 경제도 자기 포텐셜만큼, 포텐셜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 이것이 포텐셜이 아닌 겁니다.
잠재성장률, 그러니까 제가 성장률도 얘기하고 성장력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잠재성장률을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인플레가, 성장이 높아지면 인플레가 당연히 높아지겠지요. 성장은 되되 인플레는 안된다 그런 경제는 없는 겁니다. 단지 인플레 자체가 가속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accelerate되지 않는 그런 인플레를 가진 조건 하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성장력이 잠재성장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자꾸만 벗어나서 우리가 지금 몇%냐, 정확히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조사국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은 4% 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느 모임에 가서 3.8% 되지 않겠는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전후, 4% 좀 안 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일에 2012년도에 2% 성장을 하고 2013년도에 당초에 지금 전망한대로 2.8% 한다고 그러면 둘 다 성잠재성장률보다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저성장이 오래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성장잠재력을 우리가 4%에서 좀 못 미친다는 것을 떨어뜨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왜 훼손되느냐 설명이,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길게 설명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지요. 당연히 이해가 되겠지요. 그렇죠? 우리가 뜀뛰기 할 때도 하도 걷다가 보면 뛰라고 그러면 안 뛰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포텐셜만큼은 뛰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숨이 가쁘면 안 되지요. 숨이 가쁘면 못 뛸 테니까. 숨이 가쁘다는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지 않는 상태 하에서 자기가 얻을 수는 그 정도는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저희가 저성장의 지속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경제변수를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GDP갭이 상당기간, 이 단어가 지난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바꿨으면 그것을 좀 바꿀 수 있었는데 의사결정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바꾸지 않은 상태 하에서 그것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갭이 상당기간 되는 것은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가 2%나 2점몇%, 3%정도 한다고 그러면 잠재성장률만큼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자체에서는 GDP갭, 제가 자꾸만 여러분들한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GDP갭이라는 것이 성장률의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그러니까 한 번에 어느 정도의 성장이 있으면 한 번에 그것을 못하면, 그 다음에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만큼 가더라도 이 갭은 계속 유지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갭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잠재성장률만큼 성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갭이 계속 유지되고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자체는 변하지 않은 것이지, 그러나 세 번째로 그러면 말씀드린 것이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왜 경제를 더 bust up을 시키지 않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까 못 시킨다는 이유는 우선 대외적인 환경을 제가 설명드렸고, 두 번째로는 2.8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성장세는, 지난번에 설명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미래를 봤을 때 그런 결정을 할 만한 자료는 우리한테 정보는 없었다, 그래서 현재 동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