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모든 투자자와 경제 석학들이 재정절벽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이는 핵심을 크게 잘못 짚은 것이다.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재정절벽이 아니다. 절벽을 모면하든 그렇지 못하든 미국 경제는 내년 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세금이 자동적으로 인상이 되든 그렇지 않든 미국 실물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대단하지 않다. 이른바 재정절벽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

재정 문제는 제로섬 게임이다. 세금을 많이 내면 그만큼 혜택이 늘어나고 적게 내면 줄어드는 구조다. 증세 여부에 따른 실물경제나 재정수지의 차이점은 거의 없다.

재정절벽을 피하지 못할 경우 침체를 맞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미국 경제의 침체는 이미 진행중이다. 그리고 소비자와 기업의 경기 신뢰는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방준비제도(Fed)의 경기부양책이 더 이상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재정절벽 문제는 내년 미국 경제의 침체 여부와 상관관계가 지극히 낮은 문제다. 안타깝지만 백악관과 의회가 극적 타결을 이룬다 해도 침체를 피하기는 어렵다."

로저 나이팅게일(Roger Nightingale) RDN 어소시어츠 이코노미스트. 28일(현지시간) CNBC에 출연한 그는 재정절벽 문제와 침체 여부를 연결 짓는 것은 경기 상황과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 의견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