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제전망④完] "새정부, 불확실성 제거·규제완화해야"

기사입력 : 2012년12월21일 14:18

최종수정 : 2012년12월24일 11:20

[뉴스핌=송의준 기자] -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과 물가, 금리, 주가 및 환율 전망치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 또 우리 경제의 흐름을 내다볼 때 저점 분기와 고점 분기는 언제가 될 것으로 보는가.

▲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 : 우리경제는 내년 초를 기점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KDI전망은 성장률 3% 내외, 물가 2% 초반이다.

▲ 송병준 산업연구원장 : 성장률 3.1%, 소비자 물가 2.8%, 원/달러 환율(연평균) 1070원 내외며, 경기저점은 올해 3~4분기로 보고 있다.

▲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 : 성장은 2%대, 물가 2% 이하, 금리(5년 국채수익률)은 3%대, 주가는 1800수준, 환율은 1000원이다. 경기저점예측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저성장기조가 상당히 오래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실장 : 2013년 한국경제 성장세는 기저효과 등으로 2012년 보다는 다소 개선되겠으나 기본적으로 최근의 부진한 경기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유동성확대와 한국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 펀더멘털 등으로 외국인 자금유입 지속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으로 2013년에도 완만한 원화가치의 상승이 예상된다. 시장금리는 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유입지속, 그리고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등을 고려 시 저금리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

▲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경제성장률은 올해 예상치 2.2%보다 소폭 상승한 2.8% 수준을 기록할 것이다. 상반기 2.1%, 하반기 3.4%로 하반기에 회복한다.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주요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는데 그치고 내수도 올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기 어려운데 기인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소폭 상승할 것이다. 국제 곡물가 기상승분이 영향을 주고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도 있다.

금리(국고채3년)는 3.1%로 올해와 비슷할 것이다.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이 하반기 들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시장금리도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에 비해 소폭 하락한 1080원대 전망. 상반기 1091원, 하반기 1077원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중에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과 우리나라의 건실한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재정건전화 논의 등 대외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하락폭이 제한될 것이다. 하반기 중에는 글로벌 경기전망이 점차 개선되면서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약화돼 환율하락 압력이 다소 강화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는 다소 높아지겠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 새 정부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경제 관련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특히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 현 원장 : 우선 당면한 경기둔화를 안정화시키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경제성장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데 힘을 모아야한다. 특히 고용창출의 원천이 될 서비스업은 저생산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잡힌 산업구조를 형성해나가는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새 정부는 출범 직후, 앞으로 우리의 경제성장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

▲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상황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을 실시하면 환율하락을 가속화 할 것이므로 통화완화정책을 통해 환율의 하락세를 줄여 수출 경쟁력이 지속되도록 도와주고, 금융완화로 유동성이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투자와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돼야한다. 이를 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

▲ 송 원장 : 전반적인 경기가 부진하고 내년에도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경기관리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대외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에서 면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대외환경 악화 시 선제적인 내수부양책도 필요하다. 국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환율 하락속도의 적절한 관리도 요구된다.

▲ 조 원장 : 먼저 경제민주화와 같은 이념적 정책슬로건 대신 구체적 정책제시를 통해 정책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거해야한다. 또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함께 중기적(경기 사이클 내에서) 재정건정성을 확실히 담보하는 정책 수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규제완화 등 개혁정책의 지속적 수행해야 한다.

▲ 권 실장 :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해 가계의 건전성을 개선하고 소비여력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다. 글로벌 저성정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이 긴요하다.

기업의 투자, 고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을 개선,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등 민간의 선도적 투자가 확대·유지될 수 있는 투자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또 강한 중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이 연구위원 : 경기 부진 및 금융, 외환시장의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통화정책에서 물가안정을 전제로 추가 금리인하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가계대출자의 이자상환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경기부진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사정 악화에 대비하고 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자금사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량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책금융 등을 통한 자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저소득층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고령층 등 한계채무자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부실화가 촉발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 한국경제가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각은. 또한 장기불황으로 빠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경제정책은 무엇인가.

▲ 현 원장 : 일본의 장기불황은 자산버블과 붕괴과정에서 정책대응의 실패 등 복합적 결과지만, 특히 기업부문이 과도한 부채로 인해 상당기간 투자부진에 빠진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따라서 기업부문의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주의하면서 투자활성화를 통해 성장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채 원장 : 우선 내수부진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경제활력을 잃을 수 있음에 경계해야한다. 일본 장기불황의 시발점으로 여겨지는 부동산 경기 부진의 장기화를 경계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송 원장 : 가계부채 문제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즉, 가계부채 문제가 건설경기 침체와 맞물려 추가적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 및 대비해야 한다. 또 새로운 신성장동력의 발굴 육성도 필요하다.

▲ 조 원장 :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R&D, HRD분야 등 재정투자를 확대하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문으로 선택적으로 투자를 늘려야 한다.

▲ 권 실장 : 일본은 플라자합의 이후 급격한 엔고현상으로 발생한 일본산업경쟁력 약화와 이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실패가 일본의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고 ‘잃어버린 20년’이라 일컫는 장기침체를 초래했다. 현재 한국의 산업은 중국 등 신흥국의 빠른 추격과 일본 등 선진국과 여전한 기술 격차 등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일본식 장기불황을 피하고 안정적 지속성장을 할 수 있는 열쇠다.

- 최근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한국 내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들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고, 이들의 성공은 지속가능하다고 보는지.

▲ 현 원장 : 우리 경제의 수출은 품목별로, 지역별로 다변화 돼 가면서 과거 보다는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당부분 제조업 부문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제고 해 왔다.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대기업은 과감한 R&D 투자와 우수 인재의 채용 등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 채 원장 : 세계경제 침체 국면에서 우리기업들의 성장소식은 분명 좋은 소식이다. 금융위기 중 환율이 평가절하 됐던 부분도 분명히 도움이 됐을 것이며 경기부진으로 글로벌 경쟁기업들이 힘을 잃으면서 경쟁 환경이 좋아진 측면도 있을 것이다.

지금의 성장세가 지속가능하려면 중국 및 신흥국의 확대되는 내수시장을 겨냥한 맞춤형 진출전략으로 새로운 수출활로를 개척하고 개별기업들이 R&D투자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이다. 또 비용감축과 품질향상 노력도 지속돼야한다.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FTA 등 지속적인 통상인프라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송 원장 :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와 환율, 일본 부진의 반사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환율이나 일본 부진의 반사효과의 영향도 적지 않지만 제품의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의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 조 원장 : 디자인, 질 개선을 위한 꾸준한 R&D 투자 등이 경쟁력이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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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