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국민들의 복지 요구에 따라 재정지출을 더 큰 규모로 늘릴 수밖에 없겠지만, 한국의 재정 여건은 이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진단했다.
무디스는 20일 제출한 '한국 신용 분석' 제하의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 국가신용등급 'Aa3'와 '안정적' 등급 전망은 4가지 요소들에 대한 판단, 즉 '매우 높은' 경제 및 정부재정 여력과 '높은' 제도적 강점, '보통인' 금융 경제 및 정치 이벤트로부터 발생하는 위기 수용 능력 등에 기초한다"고 평가한 뒤 이 같은 진단을 내놓았다.
무디스는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경제성장 속도가 유럽 위기와 중국 경기 연착륙 그리고 미국 경기 회복의 부진 등으로 느려질 위험에 직면해 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 경제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낮은 물가 압력으로 인해 국내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고, 경제 규모나 1인당 소득이 높아 경제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산정과는 무관한 연례 보고서이다.
무디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박근혜 당선자에 대해서 "세계경제 위기 이후 회복된 경제적 펀더멘털을 이어받아 전체적으로 경제정책 기조의 지속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박근혜 당선자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적복지 지출은 대중적인 요구에 따라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무디스는 "한국은 재정 여건이 강해 새로운 요구나 충격에 대응할 충분한 여력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은 가계부채 악화에 따른 제약과 정부의 비금융 공기업의 급격한 채무 증가 속도를 억제하는 노력 속에 있다고 지적한 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현상유지 수준에서 크게 변한 것이 없으며, 김정은 체제가 온건해질 것이란 전망도 확실치는 않은 데다 국제사회의 선의에 크게 반응할 것 같지도 않다고 무디스는 예상했다.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은 지역 긴장을 강화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은 '보통'수준이라는 평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무디스는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