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정보통신분야(이하 ICT)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자가 제시한 ICT 공약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 해체 등 ICT 정부 정책기능을 분산시킨 반면, 박근혜 당선자는 통합 ICT 부처 신설을 강조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박 당선자는 이 분야를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줄곧 밝혀왔다.

구체적으로 박근혜 당선자가 내세운 ICT 분야 공약은 ▲ICT 전담부처 신설 ▲'ICT 글로벌 거래소' 설립 ▲콘텐츠 육성을 위한 '콘텐츠 코리아 랩' 설립 ▲유료방송 규제 완화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 등 5가지다.

앞서 박 당선자는 "글로벌 경쟁 환경이 기업 간 대결 구도에서 생태계 간 대결로 바뀌고 있는데 하드웨어와 제조업 위주의 산업정책이 융합된 정보·통신·방송 생태계형성에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으로 구성된 정보통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해왔다.

또한 ICT 기업이 창조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적인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며, 2만명의 ICT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ICT 글로벌 거래소' 검토에 나선다.

더불어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인 가칭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를 실행하기로 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한국스타일의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코리아 랩(Contents Korea Lab)' 설립 ▲콘텐츠 거래소와 콘텐츠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 조성 방향으로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펀드 조성은 2017년까지 엔젤투자 매칭펀드 2500억원 규모로 창업활성화를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창업을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이외에도 박 당선자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플랫폼·단말·망중립성 원칙을 기반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자유롭게 지식과 정보를 얻고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스마트기기의 확산으로 공공재 성격이 짙어진 와이파이존을 1만개소 설치하고 현재보다 10배 빠른 유선 인터넷과 LTE 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 개발에 나선다는 공약도 내세운 바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 당시 1000원 인하에 그쳤던 이동통신 기본료도 전면 폐지함으로써,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박 후보자 당선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국내 ICT 시장이 활기를 찾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