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0일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랍니다'라는 성명을 통해 "이미 유통 질서의 왜곡 등 문제점이 드러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나친 건강보험재정 안정 정책으로의 편중보다는 산업적 차원에서 제약산업의 육성도 함께 배려하는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실거래가 상환제도란 병원이나 약국이 제약사 등으로부터 약을 정부가 고시한 상한가보다 싸게 구매할 경우 그 차액 만큼의 혜택을 병원 등에 제공하고 이듬해 차액을 반영해 약값을 인하하는 제도다.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행됐다.
올 4월 약가 인하를 앞두고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2월부터 1년 간 시행이 유예됐으며 최근 추가로 1년 유예된 상태다.
제약협회는 이와 함께 "글로벌 제약 강국을 위한 신약개발 연구개발(R&D)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제약협회는 "글로벌 신약개발은 정부의 의지와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정부와 힘을 합쳐 R&D와 해외진출, 선진경영으로 글로벌 경영시대를 열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