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너, 소득 100만$ 이상 고소득층 증세안 제시
- 합의 임박 기대는 무리…논의 추이 계속 지켜봐야
[뉴스핌=권지언 기자]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이 부유층 증세안을 제시, 민주당과의 재정절벽 논의 대치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나면서 합의 기대감 역시 고조되는 모습이다.
16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베이너 의장이 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안을 제시해 합의를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보도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베이너 의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금 및 헬스케어 프로그램에 대폭적인 지출 감축안에 합의한다는 조건으로 이 같은 부유층 증세안을 들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너가 제시한 부유층 증세안은 오바마 측이 주장하고 있는 연 소득 25만 달러 이상 계층에 대한 증세 조건에는 못 미치지만, 양 당이 증세 소득 기준을 5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 정도로 합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유라시아그룹 소속 미국 정책 애널리스트 션 웨스트 역시 “베이너 의장의 세안이 논의를 바꿔 놓았다”면서 “최종안 합의와 통과까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합의 기대감을 높이는 신호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특히 베이너 의장이 제시한 부유층 증세안으로 창출될 재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목표로 하는 세수 1조 4000억 달러의 일부에 불과하겠지만, 이번 제안은 부유층 증세 반대를 외치던 공화당에 대한 (증세반대 철회) 압력이 고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관측이다.
다만 베이너 측 대변인은 실질적인 최종 합의안은 여전히 요원하다면서, “논의 채널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합의, 특히 조속한 합의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코멘트를 거부했지만, 행정부 관계자들은 베이너 측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재정절벽 논의 추이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