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은행권에 대한 통합감독기구 창설에 합의했다.

13일 AP 통신에 따르면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유로 출범 이후 처음으로 회원국 은행들에 대한 감독권한을 부여한 단일은행감독기구 설립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유로존에서 300억 유로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은행과 각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은행들은 유럽중앙은행(ECB)의 감독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조치로 ECB는 은행 라이선스에 대한 승인 여부와 함께 규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한 규제 및 감독 등을 담당할 수 있게 되면서 권한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2014년 초부터 ECB는 유로존 대출기관 200개 정도를 직접 감독하게 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런 권한 강화보다는 ECB를 통해 구제자금을 직접 문제 은행이 수혈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더 주목하고 있다.

또한 부실 은행에 대한 지원으로 정부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스페인과 같은 재정이 약한 국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프랑스와 독일의 갈등과 함께 오랜 외교적 줄다리기가 지속된 이번 합의 사안은 사실 개별 국가가 자국 은행에 대한 통제권을 일부 반납한다는 점에서 단일통화 도입 이래 재정통합 프로그램으로 한걸음 전진한 셈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

한편, 유로존 외부에 있는 영국과 스웨덴 그리고 여타 비회원국들은 ECB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일종의 '세이프가드'를 얻게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