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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1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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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12월 첫째 주 (12.3~12.7)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포함) 일정입니다.

◆ 12월 3일(월)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분할/합병 공시 현황 <유가증권시장> (오전 6시)
공정위 김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대회의실)
지경부 조석 2차관, 업무계획비전공유회의 (오전 8시, 다산실)
통계청, 2012년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오전 8시, 오전 9시 브리핑)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추경호 부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권혁세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공정위 김동수 위원장, 제17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오전 10시40분, 별관 대강당)
지식경제부, 제1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공인전자문서 수수료 확정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서 교부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동절기 절전캠페인 시민단체협의회 발대식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한·사우디 에너지협력을 넘어 산업협력으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태평양 동맹 활용 극대화를 위한 민관협력 본격가동 (오전 11시)
지경부 홍석우 장관, 절전시민협의회 발대식 (정오, 유네스코빌딩)
기획재정부, 외국인 증권투자 모니터링 강화 (정오)
한국은행, 한국은행, '교사 경제교육 직무연수' 실시 (정오)
한국은행, 수익재투자를 반영한 우리나라 직접투자 동향 (정오)
한국은행,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모니터링 체계 개선 (정오)
금융위 아.태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워크숍 개최 (정오)
금감원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현황 및 감독방향 (정오)
금감원 지원 홈페이지 개설 (정오)
재정부 신제윤 1차관, KSP 추진협의회 (오후 2시, 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
금융위 정례기자간담회 (오후 2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물가관계장관회의 (오후 3시, 중앙청사)
지경부 홍석우 장관, 뿌리산업발전위 (오후 4시, 다산실)
기획재정부, 2012년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분석 (배포시)
KDI, 개발협력 성과평가 국제워크숍 (배포시)
KDI, 제10회 전국 고교생 경제한마당 (배포시)
기획재정부, 학교폭력치료센터 운영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2차 한-이집트 경제장관회의 및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참석 (배포시)
기획재정부, KSP추진협의회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물가관계장관회의 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투교협, 부산에서‘행복한 자산관리 특별 강연회’개최' (배포시)
한은 박원식 부총재, 구미지역 국외사무소장 회의 (11.29~12.4, 미국 뉴욕)

◆ 12월 4일(화)

지식경제부, '나노융합 확산전략' (나노 PLUS 2020) 발표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지경부 조석 2차관, 겨울철 절전규제 업계 간담회 (오전 8시, 팔래스)
지경부 윤상직 1차관, 출연연중소중견기업 지원성과 발표회 (오전 10시30분, 교육문화회관)
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 신고리 1, 2호기 종합 준공식 참석 및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개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숨가빴던 한해 명품창출 CEO포럼 결산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이러닝과 로봇 협력하여 해외진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생태계 관점의 IT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오전 11시)
아이엠투자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통계청, 2011년 생명표 (정오, 오전 10시 브리핑)
KDI FOCUS-근로장려세제의 빈곤 감소 효과로 본 복지정책 결정과정의 문제점 (정오)
한국은행, 한국은행, 파키스탄중앙은행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정오)
한국은행, 투자은행 전문가와의 간담회 개최 (정오)
금감원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사의 자율상품 변경권고 (정오)
금감원 자산운용사의 FY12 상반기 고유재산 운용 현황 (정오)
지경부 홍석우 장관, 신고리 1, 2호기 준공식 (오후 1시30분, 고리)
재정부 신제윤 1차관, 대학생경제유니버시아드 시상식 (오후 3시, 프레스센터)
KDI, 저성장에 직면한 세계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 전문가 워크숍 (배포시)
기획재정부, 수형자에게 맞춤형 교정교화로 재범방지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2-49호>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2012년 금융투자상품 분쟁예방 워크샵' 개최 (배포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한-이집트 경제장관회의 (4~9일, 이집트)

◆ 12월 5일(수)

지식경제부, 2012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 (오전 6시)
한국은행, 2012년 11월말 외환보유액 (오전 6시)
한은 김중수 총재, 투자은행 전문가와의 간담회 (오전 7시30분, 본관 15층 소회의실)
지경부 조석 2차관,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 (오전 9시30분, 메리어트)
지경부 윤상직 1차관, 중견기업현장방문 및 간담회 (오전 11시, 강남)
지식경제부, 2012년 11월 IT산업 수출입 동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제2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오전 11시)
지경부 홍석우 장관, 무역의날 행사 (오전 11시30분, 코엑스)
KDI, 전력산업에 대한 경쟁정책 (정오)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정오)
지식경제부, 제48회 무역의 날 기념식 (정오)
금감원 자동차보험금 지급 실태점검 결과제도 개선 추진 (정오)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보험산업관련 기자단 워크숍 (오후 2시, 예보대강당)
금융의 추경호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 (오후 2시)
지경부 홍석우 장관,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오후 2시30분, 다산실)
지경부 홍석우 장관, 여성공학인대상시상식 (오후 6시, 인터콘티넨탈호텔)
기획재정부, 아태재정협력체(PEMNA) 고위급 컨퍼런스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농어촌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13차 한-EU 경제대화 개최 (배포시)
금융위 제23차 증선위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월간 채권시장 동향 (배포시)

◆ 12월 6일(목)

한국은행, 2012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 (오전 8시)(설명회 오전 9시)
기획재정부, 2012년 12월 최근경제동향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2012 공작기계인의 날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대중소기업그린파트너십 동반성장의 모델로 자리매기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저수조 질식사고·해파리 쏘임사고 기술로 해결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12 대한민국 기술대상·10대 신기술선정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자동차 기능안전을 위한 국가표준 제정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12 대한민국로봇대상·로봇인의 밤」개최 (오전 11시)
금감원 2013년 헤지펀드 운용업 진입수요 및 향후 처리방향 (정오)
한국거래소, KRX국민행복재단, 제1회 교육기부대상 수상 (정오)
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2012년 3분기 유동비율 <유가증권시장> (정오)
재정부 신제윤 1차관, '국제금융협력 Round Table 2012' 환영사 (오후 1시30분, 제주 롯데호텔)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금감원 권혁세 원장, 서민금융대상 시상식 (오후 2시, 은행회관)
금융위 정례기자간담회 (오후 2시)
금감원 2012년 서민금융대상 시상 및 서민금융 심포지엄 개최 (오후 2시)
지경부 윤상직 1차관, 대한민국기술대상 시상식 (오후 3시30분, 신라호텔)
지경부 윤상직 1차관, 대한민국 로봇대상 (오후 6시, 엘타워)
지경부 조석 2차관, 한미 주요인사 송년회 (오후 6시30분, 그랜드하얏트)
기획재정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개정 (배포시)
기획재정부, 예비교원 첨단교실 환경 구축 (배포시)
기획재정부, 아태재정협력체(PEMNA) 고위급 컨퍼런스 개최 내용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2차 한-이집트 경제장관회의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11월 국내 펀드시장 동향 분석 (배포시)

◆ 12월 7일(금)

지식경제부, 최신 사이버공격 동향·대응방안 논의 (오전 11시)
지경부 윤상직 1차관, IT융합기업인상 시상식 (오전 11시30분, 팔레스호텔)
통계청,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0~2011년 귀농인통계 (정오)
금융위 헤지펀드 도입 1년간 시장동향 및 평가와 진입요건 완화에 따른 인가 등 처리방향 (정오)
금감원 2012.9월말 은행지주회사의 연결 BIS자기자본비율 현황 (정오)
금감원 불법 외환거래 예방을 위한 ‘지역별 외환거래 설명회’ 개최 (정오)
한국거래소, 2012년 연말 시장운영 및 2013년 연초 개장일(1월2일) 매매거래시간 안내 (정오)
재정부 신제윤 1차관, ASEAN+3 금융협력 포럼 오찬사 (오후 1시30분, 제주 롯데호텔)
김중수 한은 총재, 한은 금요강좌 500회 기념 특강 (오후 2시, 1별관 8층 강당)
지경부 조석 2차관,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 면담 (오후 2시30분, 그랜드힐튼)
공정위 김동수 위원장, 소비자정책위원회 (오후 3시, 대회의실)
지경부 조석 2차관, 베트남 투자 포럼 (오후 3시, 그랜드힐튼)
금융위 추경호 부위원장, 비상금융상황대응팀회의 (오후 3시)
기획재정부, 미래 IT통신 인프라 구축사업(Giga Korea) 추진 (배포시)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18)참석 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김중수 한은 총재, '한국은행·BIS 공동개최 고위급 세미나' 참석 (9~10, 홍콩)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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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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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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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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